교육전담간호사 인건비 지원 사업에 연내 집행 가능한 적정 수준의 예산을 편성하고, 신규 인력 채용을 위한 추가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이종후)는 최근 발간한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을 통해 “2019년 관련예산 실집행률이 15.5%에 불과하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수급 관리 사업은 기피과목 전공의의 수련여건을 개선하고, 간호인력의 취업을 지원하는 등 보건의료인의 적정 수급관리 제도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의 2020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43억 2,300만원(17.3%)이 증액된 292억 6,000만원이 편성됐다.
교육전담간호사 인건비 지원 사업은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수급 관리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신규간호사 임상능력 제고 및 현장 적응을 위해 교육전담간호사를 배치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2020년도 예산안은 2019년 채용된 인력의 12개월치 인건비 반영을 위해 전년대비 25억 3,400만원(33.1%) 증액된 101억 9,400만원이 편성됐다.
신규간호사들이 병원에 취직해 곧바로 환자들의 신체 및 생명과 직결되는 업무를 맡게 되는 등 현장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조기 이직의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신규간호사를 교육해주는 간호사(프리셉터)는 본인의 업무 외에도 신규간호사 교육으로 인해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측면이 있다.
이에 대해 신규간호사의 임상능력 제고 및 현장 적응, 프리셉터의 부담 완화 등을 위해 교육전담간호사를 배치하고자 2019년부터 실시된 교육전담간호사 인건비 지원 사업은 대한병원협회 위탁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사업대상은 국공립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 2019년 신규간호사 채용 실적이 있거나 계획이 있는 기관이다.
교육전담간호사는 병원에서 실시되는 교육과정의 기획ㆍ운영 및 평가를 담당하는 교육전담간호사(유형 1), 신규간호사 임상실무에 대한 교육 수행 및 평가를 담당하는 신규교육전담간호사(유형 2)로 구분된다.
교육전담간호사 인건비는 기관별 규모에 따라 최대 5명 이내로 지원되는데, 300병상 이상의 경우 급성기병원은 병상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단과병원(재활, 정신병원 등)은 최대 2명까지 지원된다. 신규교육전담간호사 인건비는 100병상(또는 병동)당 1명 지원된다.
2020년도에는 해당 사업을 통해 국공립 병원급 의료기관 61개소를 대상으로 1인당 인건비 328만원씩 총 259명에 대한 지원이 이뤄질 계획이다.
해당 예산과 관련, 국회예정처는 “교육전담간호사 인건비 지원 사업의 2019년 집행 현황을 고려해봤을 때 신규 인력 채용을 위한 추가적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연내 집행 가능한 수준의 예산을 편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2019년 신규 내역사업인 교육전담간호사 인건비 지원 사업은 총 109개 중 신청한 61개 국공립병원이 사업 대상자로 선정됐으며(2019년 5월 선정 완료), 259명의 교육전담간호사에 대한 인건비 9개월분이 2019년 예산에 반영돼 있었으나, 집행 실적이 부진한 양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9월 25일 기준으로 예산현액 76억 6,000만원 중 34억 3,500만원이 집행, 11억 8,600만원이 실집행돼 집행률과 실집행률은 각각 44.8%, 15.5%로 나타났다.
집행 부진의 원인 중 하나는 당초 4월부터 교육전담간호사 인건비 지원 사업이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위탁기관 선정이 3월에 완료돼 4월부터 사업을 시행하기엔 무리가 있었으며, 해당 사업의 세부적 내용을 확정하는 데 시일이 소요됐기 때문이다.
국회예정처는 “이보다 더 근본적 원인은 해당 사업이 2019년~2020년 2년간 한시적 사업이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라고 지적했다.
이 사업은 2019년 신규로 편성 시 2개년도에 걸쳐 사업을 진행하는 조건으로 예산이 편성됐으며, 2021년 이후 사업의 지속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국회예정처는 “정원 및 직제 운용이 경직적인 국공립 의료기관이 2년간의 한시적 사업 참여를 위해 정원 확대를 결정하기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전했다.
채용 현황을 살펴보면, 당초 61개소가 사업 대상자로 선정됐으나 33개소에서만 교육전담간호사를 채용했으며, 당초 채용 목표 인원 259명 중 161명이 채용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지역별 채용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 소재 병원 11개소 중 4개소에서만 교육전담간호사를 19명 채용하고 있으며, 부산에는 3개소 중 2개소에서 교육전담간호사를 채용했으나 3명 채용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주와 경북은 각각 2개소, 1개소가 사업 대상자로 선정됐으나 교육전담간호사 채용 실적이 전무하다.
이처럼 해당 사업의 집행 부진에도 불구하고, 2020년 예산안에는 2019년보다 25억 3,400만원이 증액된 101억 9,400만원이 반영돼 있다. 이는 사업 대상 확대로 인한 것은 아니며, 기존 2019년 9개월치 인건비 반영분이 2020년에는 12개월치 인건비가 반영돼 증액된 것이다.
그러나 국회예정처는 “2019년 교육전담간호사 채용 현황을 고려해 봤을 때, 추가적 채용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2020년 예산안에 반영된 101억 9,400만원의 연내 집행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교육전담간호사 채용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는 국공립병원을 지속적으로 독려함과 동시에 신규 인력 채용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고, 연내 집행 가능한 수준의 예산을 편성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