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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혈압계 혼란ㆍ건정심 개편 글쎄?
장영식 기자 / 헬스포커스뉴스 | 승인2019.11.09 6:4

안녕하세요? 한 주를 정리하는 위클리뷰 시간입니다.

미나마타 협약 아시죠? 내년부터 이 협약에 따라 수은혈압계 사용이 전면 중지됩니다.

그런데 정부 차원의 기존 수은혈압계 수거 지침이나 계획이 없어 의료현장에 혼란이 예상되는데요..

의사혀회는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환경부와 식약처 관계자의 입장을 확인해 보시죠.

수은혈압계 금지 눈앞 “처리는 각자 알아서”
내년부터 ‘미나마타 협약’에 따라 수은혈압계 사용이 전면중지되지만, 정부 차원의 기존 수은혈압계 수거 지침이나 계획이 없어 의료현장에 혼란이 예상된다.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은 보건과 환경을 위해 치명적인 유해물질의 사용과 소비, 유통을 규제하고, 폐기ㆍ저장을 관리하기 위한 국제협약으로 2013년...

 

정부 정책 중심의 건강보험 정책 결정을 견제하기 위해 국회, 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공급자의 의견 반영 통로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중입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모두 부정적 의견을 밝혔네요.

정부 정책 중심 견제 위해 건정심 개편될까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지난 3월 ▲건정심 공익위원 임명ㆍ위촉 시 국회 소관 상임위 의결 의무화 ▲가입자ㆍ공급자단체의 공익위원 추천 권한 부여 ▲건강보험료 결정 시 국회 소관 상임위의 의견 반영 등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는 요양급여의 기준과 비용, 지역 가입자의 월별 보험료,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과 건강보험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는...

 

최대집 의협회장이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의 지역사무실을 찾아가 솔직해 지라고 요구했습니다.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인데요, 의협회장의 주장을 들어보시죠.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 솔직해 집시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보험업법 개정안(보험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실손보험 간소화법이라고 부른다. 그렇지 않다. 실손보험 지급 거절법이다. 고용진 의원은 솔직해 져라.”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5일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더민주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구갑)의 지역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 철회를...

 

복지부가 한의약 세계화에 나섰습니다. 한의약 세계화 지원단을 꾸려 3년간 운영하겠다는 건데요.. 어떻게 진행될 지 주목됩니다.

복지부, 한의약 세계화 발 벗고 나섰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덕철)은 7일 한의약의 세계시장 진출을 위해 한국한의약진흥원ㆍ경희대학교ㆍ부산대학교ㆍ자생한방병원ㆍ청연한방병원 등, 5개 기관이 참여하는 ‘한의약 세계화 지원단’을 2021년까지 3년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원단에 참여하는 5개 기관은 지난 9월 사업 공모에 참여한 기관 중에서 10월 선정 평가 및 사업계획 협상 등을 통해 선정됐고,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이응세)이 사업 대표기관을..

 

의사들의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반발이 상당합니다. 의사들의 주장을 확인해 볼까요?

의사들, 보험업법 개정안 반대 한 목소리
대한의사협회와 산하 시도의사회 및 각과의사회, 일부 학회도 보험업법 개정안 반대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 주목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구갑)은 지난해 9월 21일, 같은 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구ㆍ강서구갑)은 올해 1월 28일 각각 보험업법 개정안을...

 

불가항력적인 의료사안을 묻지마 형사 처벌로 몰아가서야 되겠습니까?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장이 의사에 대한 형사구속 사건 남발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선진국 의사면허는 007 살인면허인가?
최근 우리나라에서 의사에 대한 형사구속 사건이 남발되는 양상이다.

이미 시기적으로 몇 년이 경과한 사건이거나, 의료의 특성상 최선을 다해 진료를 했더라도 치료결과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이른바 ‘불가항력적 의료사안’의 경우 소위 ‘묻지 마 형사 처벌’로 몰아가는 험악한 분위기가...

 


장영식 기자  sasilbod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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