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 주를 정리하는 위클리뷰시간입니다.
올해 4월 간호단독법이 발의되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일단, 간호계를 제외한 보건당국, 의료계, 간호조무사협회, 조산협회 등이 모두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국회 전문위원실은 국내 보건의료에 있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간호인력의 업무과 역할을 보다 명확히 한다는 측면에서 취지에 동의한다며, 간호인력을 규율하는 법률의 별도 제정을 현행 보건의료 법률 체계 개편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실제로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의 경우, 간호인력에 관해 별도의 개별 법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간호단독법 논의 과정을 눈여겨 봐야겠습니다.
| 간호계 숙원 ‘간호단독법’ 제정될까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은 지난 4월 각각 ‘간호ㆍ조산법안’과 ‘간호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두 제정안은 최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
심사평가원이 직원을 사칭해 홈페이지에 광고를 유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의료기관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 심평원, 직원 사칭 홈피 광고 유도 주의 당부 23일 심평원에 따르면, 최근 자신을 심평원 직원이라고 밝히고 병원장과의 직접 통화를 요청해 웹사이트 상위 링크 조건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
마취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설정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는데 간호계와 병원계, 보건당국이 미묘한 입장차이를 확인했습니다.
| 마취전문간호사 업무범위 설정 ‘온도차’ 마취간호사 측은 업무범위에 대해 구체적인 법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는 입장이지만, 병원협회는 간호계도 양보할 부분은 양보해야 논의에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대상을 현행 종합병원에서 병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 중입니다.
관련기관들은 어떤 입장일까요?
|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대상 확대되나 앞서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지난 5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
내과 3ㆍ4년차 레지던트 공백이 빠르면 12월부터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업무 로딩, 환자안전 등에 대해 전공의들이 우려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 내과 공백, 전공의들 업무로딩 ‘막막’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박지현)는 지난 19일 서울시의사회관 5층 강당에서 제23기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눈앞에 닥친 내과 전공의 공백 대책 마련에... |
전문가평가제 2기 시범사업이 진행중인데 접수된 민원이 저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양한 사례가 축적돼야 자율징계권 및 면허관리기구에 대한 논의가 한 발 나아갈수 있을텐데 걱정입니다.
| 전문가평가제 2기 시범사업 잘 될까? 전문가평가제는 지역 의료현장을 잘 아는 의료인이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평가해 의료계 자율규제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