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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응급입원 판단?ㆍ정신병원 논란
장영식 기자 / 헬스포커스뉴스 | 승인2019.10.19 6:8

안녕하세요? 한 주를 정리하는 위클리뷰 시간입니다.

경찰에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 최근 소관 상임위 법안소위에 회부됐습니다.

응급입원은 자ㆍ타해 위험 가능성이 크고 급박한 상황의 정신질환자를 발견한 사람이 경찰관 및 의사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 입원을 신청하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정신질환자를 3일 이내 기간 동안 강제로 입원시키되, 입원 이후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입원필요성 진단을 거쳐 입원 유형 전환 또는 퇴원을 시키는 제도입니다.

개정안은 이 중 범죄경력 조회 결과 재범 우려가 큰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 대한 응급입원 제도를 도입하고, 퇴원자가 자ㆍ타해 위험이 있을 경우 격리조치 등 대응책을 도입하자는 취지로 발의됐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청과 환자단체는 반대, 복지부와 소방청은 수용입장을 보였습니다. 찬반 의견이 나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경찰에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권한 부여?
경찰에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결정권을 부여하고, 퇴원한 응급입원 정신질환자가 자ㆍ타해 위험성이 있는 경우 경찰관에게 접근제한 등의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중이지만, 당사자인 경찰과 환자단체 모두 반대의견을 전해 주목된다.

반면, 보건당국과 소방당국은 각각 ‘일부수용’과 ‘수정수용’ 입장을 밝혔다.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발의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법 개정안’은 최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지난 4월 정신병원을 요양병원에서 제외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남인순 의원은 “현행법의 요양병원 정의규정에서 정신병원을 삭제하고 정신병원을 종래와 같이 병원으로 분류되도록 해 의료기관 평가ㆍ인증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심사 분류 등에서의 혼란을 해소하고, 양질의 정신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복지부와 병원협회는 모두 반대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신병원, 요양병원서 다시 병원으로?
현행법 상 의료기관의 구분 중 요양병원의 정의에서 정신병원을 제외하는 방안에 대해 보건당국과 병원계가 모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신병원을 요양병원에서 분리하는 것이 타당한 측면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이 적합한지는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지난 4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최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법안심사소위원회로...

 

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의ㆍ정협의를 재개하기로 하고 사전준비중입니다.

의사협회는 올해 안에 의ㆍ정협의를 끝마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협 대변인 “의ㆍ정협의 내년 넘길 일 없다”
대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와의 의ㆍ정협의를 올해 안에 결론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16일 출입기자 정례브리핑에서 의ㆍ정협의에 대한 질의가 쏟아지자 “의ㆍ정협의를 길게 보기는 어렵다. 내년으로 넘어간다든지 이럴 수는 없는 문제다.”라고...

 

올해 5월 서울시의사회가 전문가평가제에 참여하면서 기대가 큰데요..

평가단장이 민원 6건이 접수됐고, 첫 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의사회 전평제 민원 6건 결과는?
지난 5월 공식 활동을 시작한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이 첫 ‘주의’ 조치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의사회(회장 박홍준)는 15일 서울 소재 한 음식점에서 가진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국회에서 청ㆍ한 밀약설에 힘이 실리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정말 청와대와 한의사협회가 문재인 케어 지지와 첩약급여화를 거래했을까요?

김순례 의원 “청ㆍ한 밀약설 힘 실리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이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감에서 “청와대와 한의사협회의 밀약설에 힘이 실리고 있다.”라며, 보건복지부 국감에 이어 다시 한번 첩약 급여화 과정을 지적했다.

김순례 의원은 14일 원주 건강보험공단 본부에서 진행된 국감에서 첩약은 경제성과 안전성, 유효성이 담보되지 않았다며 급여화를 해선 안 된다고...

 

진료비를 삭감당했을 때 적극적으로 이의신청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이의신청 인정 비율이 50%를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심평원 진료비 삭감 이의신청 54% 인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삭감 이의신청 건수가 최근 3년 내 크게 증가했으며, 인정비율도 절반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14일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이와 같이 밝히며, 비효율적 심사 시스템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수사기관이 환자 자료를 요구해도 무턱대고 제출하면 안 된다고 하네요. 오히려 형사처벌될 수 있다고 합니다.

“수사기관 자료요구, 무턱대고 응하면 안돼”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자료를 요구할 경우 무턱대고 응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대한임상피부치료연구회(이하 대피연, 회장 허훈)는 13일 더케이서울호텔에서 가진 제12차 추계심포지엄 기자간담회에서 실사 대처 방안과 119서비스를...

 


장영식 기자  sasilbod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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