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 주를 정리하는 위클리뷰 시간입니다.
경찰에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 최근 소관 상임위 법안소위에 회부됐습니다.
응급입원은 자ㆍ타해 위험 가능성이 크고 급박한 상황의 정신질환자를 발견한 사람이 경찰관 및 의사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 입원을 신청하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정신질환자를 3일 이내 기간 동안 강제로 입원시키되, 입원 이후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입원필요성 진단을 거쳐 입원 유형 전환 또는 퇴원을 시키는 제도입니다.
개정안은 이 중 범죄경력 조회 결과 재범 우려가 큰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 대한 응급입원 제도를 도입하고, 퇴원자가 자ㆍ타해 위험이 있을 경우 격리조치 등 대응책을 도입하자는 취지로 발의됐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청과 환자단체는 반대, 복지부와 소방청은 수용입장을 보였습니다. 찬반 의견이 나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 경찰에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권한 부여? 반면, 보건당국과 소방당국은 각각 ‘일부수용’과 ‘수정수용’ 입장을 밝혔다.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발의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법 개정안’은 최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
지난 4월 정신병원을 요양병원에서 제외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남인순 의원은 “현행법의 요양병원 정의규정에서 정신병원을 삭제하고 정신병원을 종래와 같이 병원으로 분류되도록 해 의료기관 평가ㆍ인증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심사 분류 등에서의 혼란을 해소하고, 양질의 정신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복지부와 병원협회는 모두 반대입장을 밝혔습니다.
| 정신병원, 요양병원서 다시 병원으로? 앞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지난 4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최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법안심사소위원회로... |
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의ㆍ정협의를 재개하기로 하고 사전준비중입니다.
의사협회는 올해 안에 의ㆍ정협의를 끝마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의협 대변인 “의ㆍ정협의 내년 넘길 일 없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16일 출입기자 정례브리핑에서 의ㆍ정협의에 대한 질의가 쏟아지자 “의ㆍ정협의를 길게 보기는 어렵다. 내년으로 넘어간다든지 이럴 수는 없는 문제다.”라고... |
올해 5월 서울시의사회가 전문가평가제에 참여하면서 기대가 큰데요..
평가단장이 민원 6건이 접수됐고, 첫 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 서울시의사회 전평제 민원 6건 결과는? 서울시의사회(회장 박홍준)는 15일 서울 소재 한 음식점에서 가진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
국회에서 청ㆍ한 밀약설에 힘이 실리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정말 청와대와 한의사협회가 문재인 케어 지지와 첩약급여화를 거래했을까요?
| 김순례 의원 “청ㆍ한 밀약설 힘 실리고 있다” 김순례 의원은 14일 원주 건강보험공단 본부에서 진행된 국감에서 첩약은 경제성과 안전성, 유효성이 담보되지 않았다며 급여화를 해선 안 된다고... |
진료비를 삭감당했을 때 적극적으로 이의신청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이의신청 인정 비율이 50%를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심평원 진료비 삭감 이의신청 54% 인정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14일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이와 같이 밝히며, 비효율적 심사 시스템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
수사기관이 환자 자료를 요구해도 무턱대고 제출하면 안 된다고 하네요. 오히려 형사처벌될 수 있다고 합니다.
| “수사기관 자료요구, 무턱대고 응하면 안돼” 대한임상피부치료연구회(이하 대피연, 회장 허훈)는 13일 더케이서울호텔에서 가진 제12차 추계심포지엄 기자간담회에서 실사 대처 방안과 119서비스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