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정책연구원(원장 민경호)은 최근 제10호 이슈리포트 ‘1인 1개소 합헌과 향후 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10호 이슈리포트는 지난 8월 29일 합헌 판결된 1인 1개소법의 수호과정과 판결의 의미에 대한 설명과 앞으로 치과의사협회와 정부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해 제안하했다.
정책연구원은 1인 1개소법 합헌 판결 이후 해결해야할 과제로 ▲불법 네트워크 실태 파악 및 자진 신고 활성화 ▲처벌 강화ㆍ요양급여비용 환수 등을 위한 보완입법 ▲전문가평가제 및 자율징계권을 통한 치과계 내부 자정 장치를 꼽았다.
1인 1개소 제도개선 TF 간사를 맡고 있는 이재용 정책이사는 “이번 이슈리포트는 회원에게 1인 1개소법 합헌의 의미와 향후 풀어야 할 과제에 대해 공유하기 위해 작성됐다.”라며, “1인 1개소법 합헌은 불법 네트워크치과 척결을 위한 첫 신호탄이다. 치과계 생태를 흐리고, 국민에게도 위해한 불법 네트워크치과를 척결하기 위해 회원들의 지지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철수 협회장은 “이번 합헌 판결은 협회가 지난 4년 동안 1인 1개소법 사수를 위한 노력에 대한 결실이다. 하지만 이번 합헌 판결은 제33조 8항 조항만 합헌 판결이 났을 뿐, 아직까지 풀어야할 과제는 남아있다.”면서, “협회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에 발표된 이슈리포트는 치과의료정책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재돼 있으며, 전 회원 이메일로도 발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