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직원의 임금이 2018년도 기준으로 129개 공공기관 중 108위로 공공기관 평균 6,915만원 대비 89% 수준인 약 5,689만원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의약분업 당시 의사수가보전으로 인한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자 건보공단이 구조조정과 직원 임금을 동결한 것이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즉, 국가 정책에 적극 동참한 결과 타 기관에 비해 임금을 덜 받게 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2001년 의약분업 이후 대규모 적자가 발생하자 2011년 건보공단은 구조조정과 더불어 나머지 직원들의 임금을 동결했고, 이와는 다르게 타 공공기관들은 5.8% 임금 인상을 시행해 이 같은 임금격차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건보공단 직원의 저임금 문제에 대해 2015년 복지부에서도 기재부에 문제해결을 위한 공문을 보냈고, 2017년 11월에는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의원 전원의 명의로도 요청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 올해 기재부가 건보공단에게 적자가 심하니 구조조정 계획을 수립하라는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 지침’을 발송하며 건보공단 직원들의 불안감은 더해지고 있다.
김순례 의원은 “문케어 본격 시행으로 발생한 적자로 인해 일 잘하고 있는 직원들을 자른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며, “건보공단 이사장은 복지부 장관, 기재부 장관과 함께 건보공단 직원의 임금 정상화와 구조조정 무효화에 대한 논의를 적극적으로 해야할 것이다.”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