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케어 시행에도 불구하고 비급여 항목도 같이 늘어나 결국 실손보험에서 지급하는 보험금도 동시에 불어나는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연도별 초음파 청구변화(동일기관, 동일질환)
연도별 초음파 청구변화(동일기관, 동일질환)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1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한 의료기관의 연도별 초음파 청구변화’ 자료에 따르면, 2018년 4월 비급여였던 초음파가(15만원) 급여화(1만 5,000원) 되자 13만원이던 비급여항목 비뇨기계 초음파를 추가로 받게 하고, 2019년 2월 비뇨기계 초음파가 급여화되자 치료재료 명목으로 10만원짜리 비급여를 끼워 넣는 등 부위별 초음파를 급여화 할때마다 새로운 비급여 항목을 만들어내는 행태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 명의 의사가 한 달에 수 백건의 초음파를 촬영하고 청구한 사례도 발견되는 등, 문케어 도입이후 과잉진료 사례와 비급여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연도별 초음파 청구변화(동일기관, 동일질환)
연도별 초음파 청구변화(동일기관, 동일질환)

김순례 의원은 “전체 초음파 촬영 청구금액을 살펴보면 의원급의 청구금액은 2017년 1,460억원에서 2019년 3,300억원으로 2.2배 이상 증가될 것으로 예측된다.”라며, “과잉진료, 비급여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건보재정 고갈은 물론 실손보험금도 동시에 불어나는 심각한 상황에 다다를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선택비급여 문제에 대한 대책도 요구된다. 현재 선택비급여 항목은 미용ㆍ성형에서부터 치료와 관련된 부분까지 포괄적으로 담겨져 있는 등 내용이 불명확해 비급여 항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연도별 초음파 청구변화(동일기관, 동일질환)
연도별 초음파 청구변화(동일기관, 동일질환)

김순례 의원은 “심평원은 현재 범주형으로 된 선택비급여 항목들을 유형별로 체계화하고 구체화하는 선택비급여 항목 정교화 방안과 비급여항목들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해 풍선효과 발생을 억제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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