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김용익 이사장 취임 후 여론조사를 과도하게 실시할 뿐 아니라 유도질문으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 분당갑당협위원장)이 건보공단으로 부터 제출받은 ‘최근 7년간 여론조사 실시내역’ 자료에 따르면, 총 사용한 금액 11억 9,079만원 여론조사 실시내역 2013년 804만원, 2014년 8,482만원, 2015년 9,550만원, 2016년 1억 260만원, 2017년 1억 4,375만원, 2018년 1억 2,568만원, 2019년 9월 6억 3040만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김용익 이사장 취임 한 2018년부터 올해 9월 기준으로 1년 9개월 동안 실시한 여론조사 금액은 7억 5,608억원으로 전체금액의 63%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종필 의원은 “건보공단에서 불필요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사실상 응답자에게 유도질문을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지난 6월 19일 건보공단은 국민 10명 중 절반 이상이 ‘보장성 강화 잘했다’라는 발표를 했지만 국민 10명 중 절반 이상이 찬성했다는 질문지를 살펴보면 ‘정부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건강보험의 혜택범위는 넓히고, 의료비 중 본인이 부담하는 비율은 낮추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이를 추진 중이다. 선생님께서는 현재 정부가 추진, 시행하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라고 묻고 있다.”라며, “객관적으로 장점과 단점을 응답자에게 알리고 선택하도록 해야 하는데, 사실상 응답자에게 좋은 말만 늘어놓고 찬성하는지 여부를 묻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 윤 의원은 “건보공단은 지난 9월 25일 사무장병원에 대한 대국민여론조사를 근거로 국민 10명 중 8명, 건보공단에 사무장병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찬성한다’고 발표하는데 이 결과는 ‘선생님께서는 사무장병원에 대한 신속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사법경찰권을 건강보험공단에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혹은 반대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자 결과다.”라며, “이 응답도 사실과 다르다.”라고 지적했다.

특사경 질문에 앞서 ‘사무장병원이 불법적으로 개설된 병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나’라는 사무장 병원 인지도 질문에서는 61.9%가 모름으로 응답했다는 것이 윤 의원이 제시한 근거다.

윤 의원은 “사무장 병원을 모르는 국민이 61%가 넘는데, 어떻게 사무장병원의 신속한 수사를 위한 건보공단 특사경 부여에 80% 이상이 찬성할 수 있나.”라며, “사실상 국민을 속이는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공표하고 있다.”라고 우려했다.

그는 “국민의 소중한 건강보험료로 왜곡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도 문제지만, 이것을 공표한 것은 사실상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것이다.”라며, “이러한 여론조사를 누가 지시했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감사원 감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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