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내시경 소독 수가가 신설됐지만, 여전히 내시경 관리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내시경을 통해 간단히 질병 확인과 치료가 가능해지면서 내시경 검진과 진료가 늘어나고 있다.
2014년 517만 3,849건이던 내시경 검진건수는 2015년 564만 6,464건, 2016년 616만 5,955건, 2017년 650만 3,507건, 2018년 677만 766건으로 매년 늘어났다. 비율로는 130%, 건수로는 160만건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2014년 893만 8,696건(622만674명)이던 내시경 진료건수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며 지난해 1,238만 2,909건(798만4,909명)을 기록했다.
문제는 이처럼 많이 사용되는 내시경의 소독ㆍ관리가 미흡하다는 점이다. 정부는 2017년 내시경 소독 수가를 신설했다. 내시경 소독 수가가 책정되어 있지 않아 환자를 받을수록 손해라는 의료기관 등의 주장에 따른 것이었다.
하지만 수가 신설에도 불구하고 내시경 관리는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의료기관 점검 결과상으로는 실태가 더 악화됐다.
인재근 의원에 따르면, 2015년 위 내시경 점검 결과 검진기관 총 2,445개소 중 245개소(10.0%)에서 소독 미흡이 지적됐다. 의원급 기관의 미흡률은 11.8%, 병원급 기관은 3.9%였다.
대장 내시경의 경우에는 총 1,881개소 기관 중 121개소(6.4%)에서 미흡한 부분이 발견됐다. 의원급 기관의 미흡률은 7.7%, 병원급 기관은 3.0%였다.
그런데 2018년 점검결과는 이보다 심각하다. 지난해 검진기관 총 1,215개소를 대상으로 위 내시경 소독 점검을 실시한 결과 ‘주의’ 또는 ‘부적정’ 판정을 받은 기관이 438개소, 26.5%였다. 2015년에 비해 16.5%p 늘어난 것이다.
대장 내시경도 9.9%p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총 1,016개소 기관 중 198개소, 16.3%에서 문제가 지적됐다.
내시경 소독 관리가 미흡하기는 의료기관도 마찬가지였다. 2018년부터 2019년 9월까지 내시경 소독지침을 점검받은 의료기관 21개소 중 19개소가 ‘부당’ 판정을 받았다.
인재근 의원은 “내시경 장비가 깨끗하게 관리되지 않으면 환자에게 질병이 감염될 수 있다. 이러한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내시경 소독 수가를 신설한 것인데, 점검결과가 더 나빠졌다는 것은 심각한 일이다.”라고 지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기관은 검진기관 및 의료기관의 내시경 소독 실태에 대해 관리ㆍ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