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와 청와대의 첩약급여화와 문재인케어 지지 거래는 국정농단입니다. 의혹을 명백하게 밝혀주십시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첩약 급여화를 두고 한의협과 청와대 간 유착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감사원에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국민감사청구를 11일 접수했다.
의협은 국민감사청구를 진행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회원 및 국민을 대상으로 연명부 형식으로 서명을 받았다. 이 서명에는 1,292명이 참여했다.
감사청구 접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최대집 회장은 “한의협이 문재인 케어를 적극 지지하는 대신, 첩약을 급여화해달라는 제안을 했고 청와대가 이를 받아들였다는 한의협 회장 발언의 녹취가 공개되는 등 의심할만한 정황이 드러났다.”라며, “의사회원들은 물론 다수 국민이 명명백백한 진상확인을 원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최혁용 회장이 문케어를 적극 지지하는대신 지지의 대가로 첩약급여화를 요구했고 청와대가 이를 받아들였다고 말했고, 한의협 임원도 이진석 청와대 비서관을 만나서 결정했다고 증언했다.”라며 “하나의 치료행위, 약재를 급여화할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걸렸다. 정치적 거래, 흥정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문재인 케어와 첩약급여화를 거래 한 것은 국정농단이라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문재인 정부 탄생과정에서 국정농단이라는 말을 했다. 이런 것이 국정 농단이다.”라며, “실정법을 위반하고 본인들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국민건강을 흥정 대상으로 삼아 급여화 결정한 것이 국정 농단이다.”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첩약의 안전성, 유효성, 비용효과성은 검증된 적이 없어, 문재인 케어를 빌미로 첩약이 급여화 될 경우 국민건강에 큰 위해를 끼치는 중대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최 회장은 “최혁용 한의협회장이 한방의 첩약을 급여화하려고 복지부와 시도했는데 복지부가 안전성, 유효성, 비용효과성 자료를 가지고 와야한다고 요구하니, 제출하지 못했다.”라며, “당연히 한방 탕약ㆍ보약이라고 하는 첩약은 안전성 검사를 광범위하게 실시할수도 없고 실시한 적도 없다.”라고 꼬집었다.
최 회장은 “첩약을 건강보험 혜택을 준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의료행위, 치료재료, 각종 약제는 반드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살리는데 필수의료여야 하고, 당연히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또, 고가의 항목이라면 쉽게 급여화하기 힘들다. 비용효과성도 입증돼야 한다. 신중한 과정을 거쳐서 보험혜택주는 것이 바로 급여화이다.”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추나요법 급여화도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최 회장은 “최근 급여화된 추나요법도 말도 안되는 급여화를 한 것이다.”라겨, “가급적 빨리 철회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방첩약을 비급여로 둬도 안 된다는 주장도 했다.
최 회장은 “한방첩약 급여화를 하겠다고 관련 협의체를 열어서 여러 번 회의를 하고 있는데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한방첩약을 절대 급여화해선 안 된다. 한방사들이 환자에게 마구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비급여영역으로 둬도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 회장은 이번 한ㆍ청 유착 의혹에 대해 검찰 고발 가능성도 시사했다.
최 회장은 “내주중 법률 검토를 거쳐 청와대와 한의협의 유착 관계자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겠다.”라고 말했다.
또, “의사인 이진석 청와대 비서관을 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는 문제도 검토중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청와대가 답을 해야 한다. 반드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문제를 제기하고 끝까지 추적해서 관련자를 단죄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