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의 의료기기 노후화와 환자 안전사고가 개선되지 않아 시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8일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립중앙의료원에 입원한 환자의 안전사고가 매년 꾸준히 증가했고, 내구연한을 초과한 의료기기가 31.2%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중앙의료원 보유 의료기기의 내구연한 초과 문제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중앙의료원이 보유한 의료기기 중 501대가 내구연한을 초과해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현재 국립중앙의료원이 보유한 의료기기 총 1,604대 중 31.2%에 달하는 수치다.
내구연한을 초과한 의료기기 중 4년 이하의 노후장비 비율은 58.5%, 5~9년이 초과된 장비는 34.1%였다. 10년 이상 노후화된 의료기기도 7.4%에 달하고 있었다.
내구연한이 초과된 의료기기 중 1988년에 취득한 수술용 현미경이 제일 최고령이었다. 수술용 현미경의 내구연한은 9년으로, 현재까지 총 22년 5개월이 초과됐다. 다음으로 1992년에 구입한 담도 내시경, 1994년에 구입한 전기 수술기가 각 17년을 초과해 수술용 현미경의 뒤를 이었다.
그러나 노후한 의료장비를 교체하기 위한 예산 반영은 미미했다. 정부는 지난해 국립중앙의료원에 대한 예산을 책정하면서 정부출연금 236억원 중 14%에 해당하는 33억원만을 의료장비 현대화 사업에 반영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의 의료기기 노후화와 더불어 환자 안전까지 불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간 국립중앙의료원에선 237건의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했다. 2015년 40건 발생했던 환자 안전사고는 2016년 46건, 2017년 49건, 2018년 66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2019년 8월 현재 36건의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해 2018년 절반의 수치에 육박한 상태다.
환자안전사고 중 제일 많은 비율인 낙상사고는 전체 237건의 환자안전사고 중 174건(73.4%)을 차지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낙상사고방지팀을 만들어 시설을 점검하고 낙상위험대상자에게 노란색 낙상 표시 손목밴드를 착용하게 하는 등 여러 낙상예방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낙상사고는 2019년 8월 현재 28건으로 이미 지난해 수치의 58.3%에 달해 예방활동이 과연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투약 사고가 26건(10.9%)으로 다음을 이었다. 투약 사고는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위험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세심한 주의와 관심이 요구되는 사안이다.
기동민 의원은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플래그쉽(기함)인 국립중앙의료원이 의료장비 현대화, 환자 안전 담보 등을 위한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한 채 제자리걸음을 반복하고 있다.”라며, “공공보건의료 체계 강화를 위해서는 신축-이전 문제도 중요하지만 보다 국민 안전이라는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기 의원은 “안전사고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지침에는 문제가 없는지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재정 문제는 관계 부처에 적극 설명하고 설득해서 관련 예산 확보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