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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청와대-한의협 ‘정책거래’ 의혹 제기‘문케어 지지-첩약 급여화 맞교환’ 문제 삼으며 청와대 직접 해명 요구
장영식 기자 / 헬스포커스뉴스 | 승인2019.10.08 6:2

 “국민건강 내팽겨친 청와대와 한의협의 ‘정책거래’ 유착의혹을 청와대가 직접 해명하라.”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첩약 급여화를 두고 한의협과 청와대 간 유착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청와대의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4일 국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한의사협회가 첩약 급여화를 두고 청와대와 유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의협이 문재인 케어를 적극 지지하는 대신, 첩약을 급여화해달라는 제안을 했고 청와대가 이를 받아들였다는 최혁용 한의협 회장의 발언 녹취도 공개됐다.

의협은 “최혁용 회장은 후보 시절부터 공개적으로 한의사가 철저히 의사의 상쇄권력으로 포지셔닝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인물로, 한의계가 의료계가 반대하는 지불보상제도, 주치의제도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정부의 기조에 발맞춰 의료계를 압박해 진료에 어떤 제한도 받지 않는 1차 의료 통합의사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라며, “정부의 정책에 찬성하고 그 대가로 한의사들의 숙원을 이루겠다는 속셈을 드러낸 것인데 이번 의혹은 이러한 최 회장의 평소 지론과도 일치한다.”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특히, 오직 ‘대통령 임기 내 보장률 70% 달성’이라는 목표에 따라 우선순위나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려 없이 추진되고 있는 급진적, 일방적 전면급여화 정책인 ‘문케어’로 인해 필수의료와 의료전달체계의 붕괴가 가속되고 건강보험재정 위기론이 부상하고 있는 지금, 한의협과 청와대가 서로의 이익을 위해 국민건강을 도외시한 채 문케어지지와 첩약 급여화를 ‘맞교환’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다.”라고 꼬집었다.

의협은 “국정감사에서는 또 다른 한의협 임원의 발언을 통해 구체적으로 이진석 청와대 정책조정비서관이 최혁용 회장과 한의협 임원들과의 만남에서 첩약 급여화를 약속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한의협 관계자는 복지부에서 반대하더라도 청와대의 지시이므로 첩약 급여화가 이뤄질 것이라는 말까지 했다.”라며, “이진석 청와대 비서관과 청와대는 이러한 의혹에 대하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해명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한의학에 대해 꾸준하게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정부는 한방을 옹호하기에 바빴다.”라며, “한의사의 불법적 의료행위를 두고 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하면 한의약정책과를 통해 한방을 옹호하는 답변만 들을 수 있었다. 반면, 수천억이 드는 한방 추나 급여화는 일사천리로 진행하기도 했다. 이제서야 의료정책이 왜 국민의 건강을 위한 우선순위에 따라 추진되지 않는지 알 것 같다.”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정부가 즉시 대대적인 감사에 나서야 한다.”라며, “건강보험 급여화 과정이 객관적인 근거 하에 투명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특정 집단의 부당한 로비나 거래가 국민 건강에 우선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철저하게 밝혀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협은 “한의협 회장이 스스로 인정했듯이 첩약의 안전성, 유효성은 검증된 적도 없고 검증할 수도 없다. 이는 한의사의 비방(秘方)과 환자의 간증에 의존하는 한방의 특성이기도 하다. 애당초 과학이 아닌데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라며, “검증할 수 없는 행위라면 국가가 공인해서는 안된다. 국민의 세금이 쓰여서도 안된다.”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정부와 정치권은 지금이라도 정치적 구호에 함몰된 주먹구구식 의료정책이 환자의 생명을 어떻게 위협하고 있는지 똑똑히 봐야한다.”라며,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한심한 정책을 놓고 박수로 환영했다는 자들에 대해 정부 스스로 진상을 밝히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장영식 기자  sasilbod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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