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세연)가 지난 4일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이어간 가운데, 증인과 참고인들의 발언이 눈길을 끌었다. 이날 국감에서는 중증ㆍ희귀난치질환자, 의사협회장, 한의사협회장, 전 병리학회장, 손해보험협회 관계자 등이 출석해 주목을 끌었다. 이날 오전 국감은 자유한국당의 대통령 ‘치매’ 발언을 두고 여야 위원간 공방 끝에 파행됐지만, 오후에는 증인과 참고인을 상대로 집중적인 질의가 이뤄졌다.
▽중증ㆍ희귀난치질환자들 눈물 호소
이날 국감에서는 문케어로 인해 중증ㆍ희귀질환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야당 위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중증ㆍ희귀질환자와 환자 가족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건강보험 급여화를 눈물로 호소했다.
바른미래당 장정숙 의원은 오전 질의에서 실적에 집착하는 문케어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포퓰리즘에 외면당한 중증환자가 문케어의 최대 피해자라고 질책했다.
장 의원은 “문케어의 큰 문제는 환자들에게 필수적으로 공급돼야 할 약제나 치료재료가 고가라는 이유로 등재에서 실패ㆍ제외되는 소위 ‘코리아패싱’이다.”라며, “물론 복지부가 정부 측 입장에 충실해 다수 민간제약기업과 좋은 협상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반드시 필요한 약제들에 대해 ‘안 되면 말고’ 식으로 지나친 가격인하를 고집하면 국민은 혁신적인 좋은 약제에 접근할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이러한 현상은 국민여론에도 반하는 결과다. 정부가 직접 수립한 의견수렴기구의 결론에 반해 ‘보여주기’식 성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는 않은지 심각히 고민해야 한다.”라며, “MRI, 초음파, 상급병실료 지원 등 다수 대중을 위한 의료서비스에 보장성 강화의 초점을 맞추는 문재인 케어의 방향성을 볼 때, 사실상 선거를 의식한 ‘포퓰리즘’정책이라는 비판도 있다는 점을 유념하고, 중증 및 희귀질환자들이 반드시 필요한 의약품은 적시에 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비용효과성을 언급하며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박능후 장관은 “고가의약품은 상상을 불허할 정도 가격으로 어떤 약은 1억원이 넘는다. 1억원을 들여 한 명의 환자를 구할 수도 있지만, 10명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다.”라며, “1명의 중증ㆍ희귀질환자의 생명을 경시하는게 아니라, 비용효과적인 면에서 고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또, 한국이 그나마 약가를 적절하게 통제해 전세계 약가 안정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평가를 국제적으로 받고 있다고도 했다.
하지만 장 의원은 오후질의에서도 “국민 생명 관련된 사안에 비용효과성을 따지는건 옳지 않다.”면서, 4기 폐암환자를 참고인으로 채택해 발언기회를 줬다.
이건주 참고인은 “문케어의 가장 큰 문제는 중증질환자가 아닌 일반국민이 건강보험 우선순위에 있다는 것이다.”라며, “예방의학의 좋은 점도 있겠지만, 촌각이 소중한 암환자의 생명은 뒷전인것 같아 참담하다. 수 천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CT, MRI, 추나요법 등 일반국민 대상 급여혜택은 빠르게 급여화된 반면, 폐암환자의 한줄기 빛인 면역항암제 급여화는 2년 넘게 협상만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 참고인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부디 건보제도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 번 점검하고, 폐암진단을 받고도 삶의 애절한 끈을 놓지 못하고 나라의 도움을 기다리는 우리들을 돌아봐달라. 건보재정이 여의치 않다면 국가가 나서서 재원을 지원해달라.”고 호소했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도 “폐암환자에게 면역항암제를 1차로 투여하는게 효과가 있다고 의사가 판단하면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고, 박능후 장관은 “얼마나 효과있을지 검토해 보겠다.”라고 답했다.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도 문케어에서 중증질환과 희귀난치성질환 급여화가 소외되고 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같은 당 이명수 의원은 희귀질환 대책을 언급하며 환자 가족을 참고인으로 불러세웠다.
엔젤만증후군 환아의 엄마인 조애리 참고인은 “일단 진단 자체도 서울의 대형병원이 아니면 쉽지 않다. 또, 유전상담서비스 등 정확한 정보제공 뿐 아니라 환자를 지지해 줄 안정적인 상담서비스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4개 권역센터에서 유전상담서비스를 운영하다가 올해 10개소로 늘렸고 아직 확대할 여지도 많다. 다만 예산 지원을 늘려 인력을 보충 중이라 안정화에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이명수 의원은 “어려운 질환일수록 상담서비스라도 빨리 늘려야 한다. 단계적으로 하면 오래 걸리니 수요가 있다면 과감하게 늘려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정은경 본부장은 “전문 의사인력도 많지 않고, 상담전문가와 간호인력도 양성해야 한다. 희귀질환이 926개라 질환별로 시간이 걸리지만 최대한 노력하겠다.”라며, “국회에서도 예산을 늘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박능후 장관은 “정부 차원에서 과기정통부와 복지부가 희귀질환 해결을 위해 큰 프로젝트를 준비중이다. 유전자 분석을 통해 질환에 대처하는 근본적 치료방법을 개발할 것이다.”라며, “유전자 분석을 위해서는 유전자 관련정보 수집이 중요한데, 개인정보보호 문제가 있다. 그런데 많은 희귀난치성 환자들이 자기부터 먼저 유전자분석을 해 달라고 한다. 멀지않은 장래에 소기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의협회장, 첩약급여화 청와대와 유착?
한의사협회 집행부가 회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와 유착해 첩약급여화를 강행하려 한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을 향해 “첩약 급여화를 위해 청와대를 방문한 사실이 있냐. 의사협회와 달리 문케어에 찬성할테니 첩약 급여화를 해 달라고 했느냐.”라고 물었고, 최 회장은 이를 부인했다.
하지만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화면에 따르면, 최 회장이 회원 대상 설명회 자리에서 첩약 급여화를 위해 청와대를 방문했다고 발언한 것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 최 회장은 “제가 간건 아니고 다른 사람이 갔다.”라면서도 누군지 밝히지 않았고, “첩약 급여화를 위해 만날 수 있는 모든 사람을 만났다.”라고만 했다.
김 의원은 “복지부가 안전성, 유효성, 경제성 때문에 첩약 급여화가 안 된다고 했는데 청와대에 가서 해 달라고 한 건 위험한 발언이다. 위에서 찍어누르면 된다는 식의 내부회의 증거도 확보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한의협 임원 인터뷰를 인용해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이 박능후 장관보다 청와대와 가깝다. 어디든 갈 수 있는 실세다. 자기 제자인 이진석 비서관을 꽂았는데 이사람이 실세다. 이진석과 김용익은 의료사회주의자다. 최혁용 회장과 임원들이 이진석을 만났고 이 자리에서 첩약급여화를 약속 받았다고 녹취록에 나온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대다수 한의협 회원들, 특히 회원이 많은 서울과 부산지부는 반대여론이 각각 62%, 79%로 많은데 협회장과 임원단만 찬성한다.”면서, 그 이유를 이들이 대부분 원외탕전원과 관계돼 있어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번 사건은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이 다수 회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청와대와 유착해 강행하려 했던 사건이라고 판단한다. 한의협회장과 청와대 사회수석실 관계자를 국감 증인으로 내세우자고 했지만, 민주당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돼 유감스럽다.”라며,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와 협의체, 관련 공무원, 한의협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가 실시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최혁용 한의사협회장은 “의원님이 불필요한 의구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말한데 대해서는 죄송하다. 복지부장관에게도 죄송하다.”라면서도, “첩약 건보 시범사업은 2012년 이명박정부에서도 추진했던 사업으로, 당시에는 심지어 건정심을 통과하고 시행만 앞둔 사업이었다. 졸속으로 추진돼 충분한 근거없이 진행되는 사업이었다며 그 책임은 2012년의 이명박정부에 있을 것이다.”라고 반박했다.
최 회장은 이어 “2017년 전회원 투표에서는 78%가 첩약 급여화에 찬성했고, 당시 복지위 소속 양승조 의원이 노인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실시를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도 발의했다.”라며, “국민이 한의치료와 관련해 가장 원하는 부분이 첩약 급여화다.”라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이명박정부에서도 하던 일인데, 이 정부에서도 당연히 해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정작 문케어에 한약은 빠져있었다.”라며, “3,800개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하겠다면서 한의치료는 ‘생애전환기 한방치료’ 한 줄뿐이고, 예비급여로만 포함됐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날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부당성을 항의하고 잘못을 시정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우리만의 주장이 아니라 치협, 약사회, 한의협 3개 단체가 공동성명도 발표헤 문케어를 지지하는데, 양방 일변도로 가지 말고 형평성 있게 해달라고 했다.”면서, “마치 안 될 것을 되도록 만들기 위해 야합 등을 말하는건 타당하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또, “첩약의 안전성과 효과성,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중국, 일본은 첩약 급여화가 돼 있지만, 한약재 안전관리 수준은 우리나라가 가장 높다.”면서, “지금 와서 한약의 안전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는 이유로 첩약 급여화를 반대한다면 다른 나라와의 형평성이나 과거의 정책 추진과도 맞지 않다.”라고 역설했다.
실제로 이날 박능후 장관은 “첩약 급여화는 누가 지시한다고 해서 이뤄지는게 아니다. 유효성과 안전성, 경제성이 확보된 후 논의될 것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박 장관은 아울러 “복지부는 전혀 조속하게 진행하지 않고 있고, 적어도 저에게는 아무런 압력이 없었다. 항상 관련부서에 엄정하게 일하라고 요구하므로 그런 기준에 따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청와대 외압설을 부인했다.
▽문케어와 실손의료보험 연관성 두고 설왕설래
이날 여야 위원들은 문케어와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급증의 연관성을 두고도 다른 의견을 펼쳤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복지부는 비급여를 급여화하면 의료기관의 비급여 수익이 줄어들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최근 손해보험사 발표자료에 의하면 비급여가 오히려 늘었고 급여 본인부담금도 증가하고 있다.”라며, “의료 이용이 증가했기 때문인데, 이건 어떻게 설명하겠나.”라고 꼬집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문재인케어 때문에 실손보험 손해율이 급상승하고 있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는데, 보장률과 손해율이 정비례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확실하지 않으며, 맘모톰 시술, 도수치료, 백내장 수술 등 과잉진료 및 보험금 부정수급 영향도 있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손보험 손해율이 급등한 것은 업계가 직접 설계한 보험상품 구조 때문이며, 실손보험의 손해율을 과도하게 부풀리기 위해 위험손해율 개념을 사용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사보험연계법’을 제정하고, 혼합진료 금지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재구 손해보험협회 손해보험제1본부장은 “보장률이 올라가면 손해율이 개선된다.”라며, “손해율 급증의 원인은 많겠지만, 현재 비급여 등 의료 이용량이 현장에서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크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의료계와 실손보험사 사이의 소송전쟁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김승희 의원은 “문케어는 비급여의 급여화라고 하며 비급여와의 전쟁을 선언했지만, 정작 비급여가 아니라 의료계와 실손보험사 사이의 소송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비급여를 줄여 보장성을 높이고 국민의료비를 줄이겠다는 문케어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참고인으로 출석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의료계와 민간단체 간 일이므로 각자 해야 할 일이 우선적이고 중요하겠지만, 정부도 할 일이 있다.”라며, “손해보험사가 의료비 지급을 거절할 때 그 사유를 표준약관으로 명확히 해 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재구 본부장은 “비급여 관리수단이 없다 보니 보험사가 소송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주도로 보험업계, 의료계가 동수로 참여하는 ‘(가칭)실손보험지급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여기서 결정 되는대로 따르게 하면 소비자, 국민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제안했다.
박능후 장관은 “문케어 때문에 보장성이 강화돼서 비급여가 늘었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면서, “현장에서 필요한 정책적 수요를 고려해 대화하고 정부가 조치하겠다.”라고 말했다.
▽조국 장관 딸 논문 논란도 지속
조국 법무부 장관 딸이 제1저자로 참여한 논문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유재중 의원은 “조국 전 수석 딸이 오늘 오전 인터뷰에서 모두 성실히 임했고 위조된 것도 없다고 했는데 국민이 이해할지 의문이다. 고등학생이 2주간 성실히 하면 가능한 논문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증인으로 출석한 서정욱 전 대한병리학회 이사장(서울대병원 교수)은 “7년간 한 연구인데, 14일간 해서 제1저자로 등록할 만한 실적을 내기는 불가능하다.”라고 답했다.
서 전 이사장은 또, “책임저자가 병리학회에 제출한 문서에도 제1저자가 적절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평가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이 “조 양이 거짓말 한 것인가.”라고 질의하자, 서 전 이사장은 “거짓말이라고 생각 안 하고 잘못 믿은것 같다. 본인은 열심히 해서 가능했던 것이라고 생각한 것인데, 그것이 사실이 아닌걸 어떡하나. 본인이 그런 분야에 대해 너무 알지 못해서, 무식해서 그런거니 안타깝다고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논문이 취소된 이유가 조국 장관 딸이 제1저자이기 때문인가.”라고 물었고, 서 전 이사장은 “제1저자가 실제 연구에 기여한 바가 없다고 해서 취소된 것이지, 특정인 딸이라 취소된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제가 알고 있는 것과 너무 다르다. 해당 논문 취소는 IRB 승인 허위기재에 따른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지난 3월 성형외과 전문의가 유령수술을 고발하고 자살한 사실을 언급하며, “2014년 국감에서도 대형 성형외과 유령수술 존재 드러나며 사회적 논란이 됐는데,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동시수술, 공장형수술 등 불법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선웅 대한성형외과 특임법제이사는 “대책은 간단하다. 동의없는 수술인 비동의수술에 대해 형사규정이 있다. 상해, 중상해, 살인미수, 살인을 적용하면 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위는 오는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국정감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