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세연) 국정감사가 4일 야당 위원의 대통령 ‘치매’ 관련 발언으로 파행을 겪고 있다.
이날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대통령 전용기록관 건립 문제와 관련, “대통령은 몰랐다고 하지만 본인 주재 국무회의에서 직접 심의ㆍ의결했다. 건망증은 치매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치매 전조 증상으로 건망증이 나타날 수도 있다. 주치의 뿐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도 대통령 기억을 잘 챙겨야 한다.”라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여당 위원들은 강력 반발하며, 김 의원의 사과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고성이 오갔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보건복지위만큼은 정쟁을 자제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대통령을 거론한 것 자체가 조롱이자 노골적인 폄훼다. 어떻게 신성한 국감장에서 일국의 대통령을 이런 식으로 인신공격 할 수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 의원은 “건망증과 치매는 비슷한 측면 있으니 대통령은 치매라고 유추할 수 있다? 이게 상식을 가진 국회의원인지 납득할 수 없다. 국감과 국회의원 스스로에 대한 모독이다. 정식으로 사과하지 않으면 더이상 국감에 응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승희 의원은 “도둑이 제 발 저려서 그런말 하는 것이다. 대통령의 기억력 문제를 복지부장관이 챙기라고 한 거다. 복지부장관이 왜 못챙기나.”라고 맞섰다.
기 의원은 거듭 “대통령에게 건망증이니 치매니 이 따위 소리나 하고 있나. 말이 되는 소릴 해야지, 들을 수가 없다.”라고 일침했고, 김 의원은 “들을 수 없으면 나가라.”고 맞받아쳤다.
김세연 위원장이 “복지위 국감에서는 증인 채택 등 정쟁적 요소를 지양하기로 했고, 개별위원 질의 내용에 대해 의정활동의 자유는 존중될 필요가 있다.”라며 중재에 나섰지만 위원간 고성은 계속됐다.
김승희 의원은 “건망증이 치매는 아니지만 치매 전에 건망증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한거지 치매환자란 말은 안했다.”라고 정정하면서도, “국회의원이 비유할 수도 있고 표현의 자유, 의정활동의 자유도 있다. 도둑이 제발저리나? 왜 소리지르나. 야당의원의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입을 막으려고 하는 타 의원의 발언은 심히 못마땅하고 유감스럽다. 제가 사과할게 아니라 기동민 의원이 사과해야 한다.”라고 역공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보건복지위는 국민의 삶과 직접 연관된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곳이다. 그래서 간사들이 복지위에서 정책국감 해보자고 어렵게 협상했다. 그런데 첫 날부터 그와는 배치되는 발언을 오늘까지 하는 의원이 있다. 첫 날엔 주치의 문제 관련, 복지부장관 권한 없는데 일부러 제기했고, 오늘도 복지위와 관련없는 문제로 논쟁을 야기하며 전혀 본인 책임이 아니라고 하는데 유감스럽다.”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이어 “국민 대표로 질의하지만 적합하고 품위있게 논리적으로 객관적 근거를 가지고 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건 아무리 면책특권 있지만 상대에 대한 명예훼손이고 국민의 뜻을 왜곡하는 행위다.”라며, “국감이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김승희 의원이 사과해야 한다.”라고 거듭 요구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명연 의원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는 상대의원이 아닌 국민이 하는 것이다. 동료의원의 질의내용까지 사사건건 관여하는 것은 월권이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경우에 따라 여야 입장차가 있겠으나, 이게 과하면 국민이 볼 때 국회가 정부를 견제하는 기관인지 옹호하는 기관인지 알 수 없게 된다. 일부는 잘한다고 하겠지만 일부는 반감을 가질 수 있다.”라며, “이에 대한 평가의 자유는 오로지 국민만 갖는데, 당과 입장이 다르다고 해서 관여를 넘어 가르치려 들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결국 입장차가 정리되지 않아 국감은 정회됐고, 2시에 속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