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문재인 케어 저지 투쟁 총력전의 일환으로 민생정책연대를 묻는 대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여러 직능단체(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인 등) 및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문케어의 전면적인 정책변경을 이끌어 내겠다(민생정책 대전환 국민운동)며 회원들의 의견을 물은 것이다.
4,274명이 참여한 가운데, 민생정책연대 결성에는 3,668명(85.8%)이 긍정적이라고 답했고, 437명(10.2%) 만이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민생정책연대의 정책적 목표 달성방법은 ‘방송, 신문, 각종 미디어를 이용한 홍보전’ 42.3%, ‘정당 등 정치세력과의 정책협의’ 24.0%, ‘대규모 집회’ 16.4%, ‘각종 세미나, 토론회 등 정책변경 공론화’ 13.0%, ‘잘 모르겠다’ 4.4% 순으로 나타났다.
국민운동 참여 의향에 대해서는 ‘참여할 것이다’ 56.1%, ‘적극 참여할 것이다’ 25.1%, ‘잘 모르겠다’ 11.8%,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4.1%, ‘절대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2.9% 순으로 나타났다.
민생정책연대와 국민운동 상시 전개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다’ 52.0%, ‘매우 긍정적이다’ 32.7%, ‘부정적이다’ 6.1%, ‘잘 모르겠다’ 5.7%, ‘매우 부정적이다’ 3.4% 순으로 나타났다.
설문 결과, 회원들은 민생정책연대에 압도적인 찬성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개별 문항을 보면 설문 목적이 와닿지 않는다.
먼저, 설문 시기가 모호하다.
의사협회는 올해 2월 27일 상임이사회에서 의료계와 유사한 권익 침해를 받고 있는 직능 단체와 민생정책연대를 조직해 공동대응하기로 의결했다.
회원들의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었다면 상임이사회 전에 설문조사를 실시해야 했다. 상임이사회에서 의결한 사안을 설문조사를 할 필요가 있었을까?
또한, 이번 설문의 핵심은 직능ㆍ시민단체와의 연대에 대한 회원들의 의사를 묻는 것이다.
따라서, 정책연대 대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했다. 설문 문항만 봐서는 의사협회가 누구와 연대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무려 7개월 전에 상임이사회에서 연대 계획을 통과시켰는데도 설문에 대상기관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무엇보다 아쉬운 건 민생정책연대의 목표 달성 방법에 관한 문항이다.
의사협회는 이 문항의 예시로 대규모 집회, 홍보전, 정책협희, 정책변경 공론화 등을 제시했다.
그 결과 대규모 집회는 16.4%의 지지를 얻는데 그쳤다. 대다수 회원은 대규모 집회보다 미디어를 통한 홍보전이나 정책협의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규모 집회가 민생정책연대 방법으로 제시될 이유가 있었을까? 대규모 집회는 따로 떼어내서 찬반을 물어야 회원들의 참여의사를 알 수 있다.
특히, 서로 배치되는 문항도 있다.
민생정책연대 사업을 전개할 때 참여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3,471명(81.2%)이 참여하겠다고 답했다.
그런데, 앞선 문항에서 회원들은 정책연대의 목표 달성 방법으로 미디어를 이용한 홍보전, 정당 등 정치세력과의 정책협의, 각종 세미나 등 정책변경 공론화에 3,387명(79.3%)이 찬성했다.
즉, 회원들은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도, 회원이 주도하거나, 참여할 수 없는 방식을 택한 것이다.
이번 설문은 ▲민생정책 대전환 국민운동 찬반 ▲누구와 연대할 것인가 ▲어떤방식으로 연대할 것인가 ▲참여할 의향이 있나 순서로 구성했어야 하지 않을까?
설문문항은 회원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짜여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