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의 후속조치로 제시한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은 현실을 도외시한 정책이다.”
대한지역병원협의회(이하 지병협)는25일 성명을 내고, 최근 복지부가 제정ㆍ공고한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을 비판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병원 간호인력 야간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근무시간ㆍ야간근무 후 휴식ㆍ연속 야간근무 일수 등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내달부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병원 내 간호사의 야간근무시간이 8시간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고, 야간 전담간호사에 월 15일 넘게 또는 연속 3일을 초과해 야간근무를 서게 해서는 안 된다.
또, 야간근무를 2일 이상 연속한 경우 48시간 이상의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신설되는 야간간호료 수가의 70% 이상은 간호사 직접 인건비로 사용해야 한다.
지병협은 “복지부의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이 나가야 할 방향성에는 공감한다.”라면서도, “정책이 추진되고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책 시행 전 모든 여건이 준비된 상태인지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를 시행하고, 시행에 따른 발생 가능한 문제점이 없는지 살핀 후, 실질적으로 국민에게 도움이 될 기대 효과를 판단해 추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지병협은 “간호 인력이 충분히 갖춰진 상황이면, 정부가 주장하는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을 반대할 명분도 이유도 없고, 오히려 환영할 일이지만, 현재 간호사 수급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간호등급제로 인한 편중이 극에 달해 있다.”라며, “대부분의 중소병원에서 간호등급제를 유지하기 어렵고, 7등급에 해당하는 병원이 70%가 넘는 상황에서 근본 해결책은 도외시한 채 또 다른 규제로 작용할 정책의 수립근거는 무엇인가?”라고 따졌다.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이 중소병원 전체를 몰락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을수 있는 전형적인 보건복지부의 탁상행정식 정책이라는 게 지병협의 설명이다.
지병협은 “그동안 중소병원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하면서 번번이 중소병원의 생존을 위협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복지부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지병협은 “복지부가 공고한 가이드라인은 권고사항이지만, 사실상 강제성을 가지는 것과 같다.”라며, “정부의 권고사항이 모니터링 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병원에 압력을 가하는 것으로 권고사항을 의무사항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느끼게 하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지병협은 “정부는 병원이 마치 인권 사각 지역인 것처럼 호도하며 이것저것을 주문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 또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일부에서 발생한 일을 침소봉대하여 마치 그것이 의료계의 보편적인 상황으로 인식하고 하나하나 간섭(干涉)하려 든다면, 경영의 자율권과 조직의 결속력을 완화해 결과적으로 병원의 국제 경쟁력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지병협은 “대한민국 의료가 발전하고 의료인의 근무환경과 안전, 처우개선에 누구보다 관심을 가지고 경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중소병원을 돕기는커녕 현실 상황 파악도 없이 추진하는 졸속 정책인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을 즉각 철회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