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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케어, 재앙인가 축복인가시행 2년 지나…성과와 한계 두고 정부여당 vs 의료계ㆍ야당 갑론을박
최미라 기자 / 헬스포커스뉴스 | 승인2019.09.23 6:10

[창간특집]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인 이른바 ‘문재인케어’가 시행 2년이 지났다. 현 정부의 핵심 보건의료정책인 ‘문재인케어’를 두고 그 성과와 한계에 대한 대립 양상이 더욱 뚜렷해지는 모습이다. 의료계와 야당은 보장성 강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건강보험 재정과 수가 보전 등을 이유로 들며 정책에 부정적인 상황이다. 반면, 정부여당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많은 국민이 혜택을 봤고 정책 만족도도 높다며, 방어태세를 취하고 있다.

▽“생색은 문정부가, 혜택은 현세대가, 부담은 미래세대가”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7년 8월,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를 급여화하고 노인ㆍ아동ㆍ여성ㆍ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의료비는 대폭 낮추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선택진료비 폐지, 상급병실(2ㆍ3인실) 건강보험 적용, MRIㆍ초음파 등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주요 과제를 이행하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케어 발표 초기부터 반대입장을 취해 온 의료계와 야당은 최근 연이은 토론회와 관련집회 등을 통해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특히 문재인케어가 건보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포퓰리즘성 정책이라며, 미래세대 부담이 우려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가 지난 5월 23일 국회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문재인케어를 1년간 시행한 결과 7년간 흑자를 이어오던 건보재정이 지난해 1,700억원 넘는 적자로 전환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채 비율도 2017년 29.4%에서 지난해 49.7%로 껑충 뛰어올랐다.”라며, “이런데도 정권은 문재인케어를 더욱 확대한다고 한다.”라고 비판했다.

정 의장은 “정부의 추산에 따르더라도, 올해 재정 적자는 3조원으로 대폭 늘어난다고 하고, 2023년까지는 누적 적자가 10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 이마저도 8조원 가까운 국고지원금을 계속 넣는 것을 전제로 한 전망치이다.”라고 전했다.

또한, 20조원 넘게 쌓아두었던 적립금도 계속 써버리면 2026년이면 고갈될 상황에 처해있다면서, 적립금이 고갈되면 미래세대가 내야 할 보험료는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정 의장은 “생색은 이 정권이 내는데 부담은 차기 정권과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짊어져야 하는 ‘포퓰리즘 문재인 케어’는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6월 한국당과 의사협회 주체로 국회에서 열린 관련 토론회에서도 의료계는 문케어의 문제점으로 ▲건강보험 재정 위기 ▲무너지는 필수의료 ▲대형병원 쏠림현상 등을 지적했다.

7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최로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문제를 인정하지 않고 대통령 이름으로 명명된 ‘문재인케어’를 구하기에 급급하다는 지적까지 제기됐다.

또한 의사협회는 7월부터 문재인케어 반대에 보다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고 있다.

최대집 의쟁투 위원장은 7월 4일 의사협회 비상천막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필수의료 우선의 보장성 강화와 비급여 선택권이 보장되도록 문재인 케어의 전면적인 정책변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틀 전 정부가 문케어 성과보고회를 열고, 3,600만명의 국민이 2조 2,000억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밝힌 데 따른 반박이다.

의료계는 국민의 부담이 되는 건강보험 재정 악화 해소 등에 대한 구체적 대책은 내놓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의사협회가 8월 31일 청와대 앞에서 진행한 철야집회 모습

의사협회는 8월 31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철야집회를 열고, 문재인 케어의 전면 정책을 변경을 주장했다. 또, 문재인 케어의 전면 정책 변경을 위한 사회적 논의체 구성과, 국고지원 정상화를 위한 건강보험법 개정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정부가 우리의 마지막 요구를 외면하고 의료계에 맞선다면 중대한 결심을 더 이상 늦추지 않고 행동에 나서겠다.”라고 천명했다.

지난 18일에는 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철야집회를 열고, 문재인 케어의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전면적인 정책 변경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특히, 문케어 정책 변경을 끌어내기 위한 대대적 국민운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9월 18일 복지부 앞 의사협회 철야집회

또한 의협은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문재인 케어 저지를 위한 타 직능 및 시민사회와의 연대에 대해 회원 설문조사도 실시했다.

야권 일각에서도 문재인케어에 대한 비판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이들은 문재인케어가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집중시켰다고 입을 모아 주장했다.

지난 5월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문재인 케어가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됐다고 밝혔다.

2017년 10조 9,000억원이던 상급종합병원의 총 진료비는 지난해 14조원으로 급증했다는 것이다. 총 진료비는 2017년 전년대비 3.6% 증가했지만, 2018년에는 전년대비 28.7%가 증가했다.

전국 7만여 개 의료기관의 총 진료비 중 42개 상급종합병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6년 20.9%에서 2017년 20.1%로 감소했으나, 2018년에는 22.9%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의료기관의 총 진료비는 2016년 50조 3,000억원에서 2017년 54조 3,000억원으로 전년대비 7.9% 증가했고, 2018년 61조 4,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3.1% 증가했다.

또한 전국 42개 상급종합병원의 총 진료비는 10조 5,000억원에서 10조 9,000억원으로 3.6%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문재인 케어가 본격 시행된 2018년 28.8%가 증가했다.

상급종합병원의 진료비 명세서 건수도 2016년 4,000만건에서 2017년 3,900만건으로 1.5%감소했지만, 2018년 약 4,500만건으로 전년대비 13.2% 증가했다.

최도자 의원은 “문재인 케어가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가속화 시킬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현실이 됐다.”라며, “의료전달체계 개편 없이 보장성만 강화하면서 정작 상급종합병원의 치료가 시급한 환자들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도 7월, 문케어 시행 1년 만에 대형병원 진료비 비중의 증가율이 2배나 늘었다며, 정부의 의료전달체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문케어가 2018년 본격 시행된 것을 감안할 때 매년 0.1% 증가하던 점유율이 0.2% 두 배 증가한 것은 문케어가 대형병원 쏠림을 가중시켰다는 것으로 풀이된다.”라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문케어 본격 시행 1년 만에 전체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대학병원 진료비 비중의 증가율이 2배나 늘었다.”면서, “이대로 두면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되고 동네 병ㆍ의원이 고사할지 모른다.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가계 의료비 대폭 절감, 국민 만족도 높은 정책”
반면, 정부여당은 문재인케어의 성과도 무시할 수 없으며 국민 만족도가 높은 정책이라고 반박하는 상황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장은 지난 6월 국회 토론회에서 “정책 시행 2년이 지났는데, 가계의료비가 2조 1,000억원 정도 줄었다고 분석되고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 만족도도 높은 편이다.”라고 주장했다.

재정 우려에 대해서는 중장기적 추계의 부정확성을 꼬집었다. 매 정부마다 보장성 강화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10~20년 내에 건강보험이 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문재인케어에 대한 부정적인 언론 보도가 이어지자 연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적극적인 방어태세를 취하기도 했다.

지난 6월 20일 발표한 자료에서는 서울 대형병원 등에 환자가 집중된다는 우려와 관련, 보장성 강화 이후 환자의 의료이용 현황 등을 분석하고 있다고 전했다. 진료비 통계 뿐 아니라 환자수, 내원일수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의료 이용 현황을 파악하고 그 간의 추이도 분석 중이라는 설명이다.

복지부는 “분석결과를 토대로 대형병원 쏠림 해소와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7월에도 문재인 케어 시행 이후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심화됐다는 지적이 연이어 제기되자 보건복지부가 “대형병원 환자 집중은 보장성 강화대책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라고 반박했다.

복지부는 “대형병원 환자 집중은 다양하고 복합적인 원인으로 보장성 강화대책 이전부터 발생돼 지속되던 문제다.”라며, “대형병원 환자 집중 현상을, 의료체계의 지속 가능성과 보장성 강화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중요한 문제로 판단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이후 복지부는 지난 4일 상급종합병원 환자 집중 해소를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을 발표했다.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으로의 환자 집중을 해소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중 중증환자 비율 등을 강화하면서, 중증진료에 대한 수가 보상은 높이고 경증진료 수가 보상은 낮추는 내용이다. 또, 상급종합병원 명칭은 중증종합병원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러한 우선 조치에 이어 의료전달체계의 중장기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도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 재정 및 보험료율과 관련해서는 “보장성 강화 대책은 그간 제도적으로 관리되지 못한 비급여 항목에 대한 급여화를 통해 국민의 의료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임과 동시에 국민 의료비 증가 속도를 완화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건강보험 재정 지출의 급격한 증가도 완화하는 측면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국회 예산정책처 추계는 불필요한 재정누수 요인 등에 대한 지출 효율화를 하지 못할 경우 적립금이 2027년 고갈될 수 있다는 연구(지출 효율화할 경우 4조 3,000억원 보유 전망도 병행 제시)를 내놨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현재 불법 사무장병원, 면허대여 약국 근절, 요양병원의 불필요한 장기입원 억제, 경증질환자 대형병원 내원시 본인부담 차등 적용 등 다각적인 재정 지출 합리화 방안을 이미 시행 또는 추진 중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미 쌓여있는 적립금 중 일부 활용, 매년 국고지원 확대 등의 방안을 추진해 국민이 부담하는 보험료율의 인상 수준은 과거 수준(2007~2016년간 평균 3.2%) 내에서 관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보장성 강화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더라도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을 지속 10조원 이상 유지해 보험료율이 당초 발표 수준을 넘어 급증하는 일은 없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건강보험 적용 과제 및 수혜자 현황

복지부는 7월 2일에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 2주년을 맞아 주요 성과를 발표하고, 성과를 토대로 보다 많은 국민이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남은 과제들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 2년 동안 약 3,600만명의 국민이 2조 2,000억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증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대책 시행 전에 비해 1/2에서 1/4 수준까지 줄었으며, 중증환자를 많이 진료하는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보장률이 2016년 63.4%, 2017년 65.6%, 2018년 68.8%(잠정)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도 언론 보도를 통해 정부가 보장성 강화가 다급하지 않은 특진료ㆍ병실료 등의 포퓰리즘 정책을 추진해 필수의료는 등한시되고, 뇌 MRI 등 과도한 의료이용이 발생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대형병원 환자 쏠림 및 기능에 맞지 않는 경증환자 진료가 증가하고, 경증환자가 응급실을 차지해 중증 환자가 밀려나 치료시기를 놓치는 것도 문제로 꼽혔다.

아울러 문재인케어 추진으로 5년간 30조원 지출이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건보 적자가 늘어나고 재정 안정성 약화가 우려된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지난 17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은 과도한 의료비 때문에 치료 중단 또는 가계 파탄 상황을 막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현재까지 국민 의료비 부담이 크고 중증 질환 등 의학적 필요성이 큰 의료서비스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는 급여화 또는 예비적으로 급여를 적용하고, 선택진료(특진), 상급병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등 급여화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비급여의 급여화와 함께, 응급실ㆍ중환자실 분야 비급여 부담 해소, MRIㆍ초음파 급여화 등 중증질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집중 추진 중이다.”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지난 2년 동안 약 3,600만명의 국민이 2조 2,000억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았으며, 중증환자가 집중되는 상급종합, 종합병원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개선되는 효과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또, “지난 2년간 보장성 강화 항목에 대해 의료 이용 및 재정 지출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보장성 강화 이후 의료비 증가는 당초 계획한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어 전반적으로 의료 이용이 과도하게 증가하는 현상은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고 해명했다.

뇌 MRI는 그동안 뇌졸중 의심환자 등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급여 대 비급여 진료비 비율이 약 1:1이었으며, 보험 적용 이후 비급여로 검사하던 환자들이 건강 보험으로 전환됨에 따라 건강보험 청구금액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현재 다촬영기관을 대상으로 현장간담회를 통해 진료량 통보 및 적정진료를 권고하는 등 중점 관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의료계와 논의 등을 통해 보험기준 조정 등 의료이용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또, 상급종합병원 환자 증가와 고유기능에 맞지 않는 외래ㆍ경증 진료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원인으로 10년 이상 장기간 지속돼 온 문제라며, 중증ㆍ경증환자 모두 적정하게 진료받고,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지난 4일 발표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 이외에도 의료계ㆍ수요자 등과 함께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제도개선을 포함한 중장기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도 수립할 예정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응급실에서는 ‘응급의료법’에 따라 환자를 중증도에 따라 분류하여 중증도가 높은 환자를 우선 치료하고 있으며, 응급의료기관 평가를 통해서도 중증 환자 중심 치료를 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재정 문제 관련해서는 “현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도 재정은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다.”라며, “향후에도 적립금 중 일부를 활용해 매년 적정 보험료율 인상(평균 3.2%), 정부지원 확대 등을 통해 재정 적립금은 지속 10조 원 이상 유지하여 재정을 지속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내년도 정부지원 예산은 보장성 강화 대책의 재정적 뒷받침을 위해 올해 7조 9000억원에서 약 1조 1,000억원 증액한 약 9조원 규모로 정부 예산안을 확정하여 국회에 제출했으며, 내년도 보험료율은 올해 대비 3.2% 인상하기로 확정됐다.

이외에도 복지부는 “국민건강 및 환자 안전, 의료전달체계의 개선 등을 위해 의료계와의 소통ㆍ협력에도 지속 노력하고 있다.”라며, 지난 11일 의사협회와 의-정 협의 재개를 위한 간담회를 갖고 국민건강 증진과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의-정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한 점을 강조했다.

이처럼 문재인케어를 둘러싸고 의료계와 야당의 반대와 정부여당의 추진 의지가 맞서는 상황에서 정책의 향방에 귀추가 주목된다. 


최미라 기자  mil072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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