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고령사회(65세 이상의 인구 비율 14% 이상)을 넘어 초고령 사회(65세 이상의 인구 비율 20% 이상)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들이 주로 찾는 요양병원 진료비가 10년 사이 4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건보재정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이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건강보험 종별 총진료비 및 점유율’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건강보험 종별 진료비가 약 2배 상승한데 비해 요양병원의 진료비는 4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총 진료비는 2009년 12조 5,442억 원에서 2018년 31조 8,234억 원으로 2.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저출산 고령화 심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가 건강보험 종별 진료비 및 점유율, 연령별 총 진료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2009년 6조 4,000억원에서 2018년 13조 4,000억원으로 2.1배 증가했으며, 종합병원은 같은 기간 5조 8,000억원에서 12조 9,000억원으로 2.2배 늘었다.
병원은 2009년 3조 5,000억원에서 7조원으로 2배 증가했고, 의원은 9조원에서 15조 2,000억원으로 1.6배가 늘었다.
반면, 요양병원의 경우 2009년 1조 3,000억원에서 2018년 5조 5,000억원으로 무려 4.2배가 증가했다.
요양병원의 ‘건강보험 종별 총진료비 점유율’ 또한, 2009년 3.4%에서 2018년 7.1%로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광수 의원은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현재 속도대로 고령화가 진행되는 경우 2050년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38.5%에 달한다.”라며, “초고령화에 따른 복지 분야 지출규모 증가와 함께 요양병원의 진료비 및 65세 이상 노인의 진료비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건보재정의 안정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적자로 돌아선 건보재정 재원대책 마련에 대해 집중 질의할 예정이다.”라며, “계속해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펴볼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