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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70%, 직계가족이 가해자재학대 3년간 96% 증가…노인학대 예방 대책 마련 시급
최미라 기자 / 헬스포커스뉴스 | 승인2019.09.20 5:58

최근 3년간 발생한 노인학대 1만 4,090건 중 직계가족에 의한 학대가 1만 855건으로 70.5%에 달하고, 노인재학대도 3년간 1,096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이 20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3년간 노인학대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신고된 노인학대 의심건수 4만 800건 중 노인학대로 판정된 건수는 1만 4,090건으로 나타났다.

2016년~2018년 연도별 학대행위자의 학대피해노인과의 관계 현황(단위: 건)
*학대행위자의 중복 등이 포함된 수치로서 노인학대 판정건수와 총합이 다를 수 있음

같은 기간 발생한 노인학대(중복건수 포함) 가운데 배우자와 아들, 딸 등 직계가족에 의한 학대가 1만 855건으로 전체 70.5%에 달했으며, 직계가족에 의한 학대는 2016년 3,156건(68.1%), 2017년 3,600건(70.6%), 2018년 4,099건(72.4%)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세부적으로 노인학대 가해자는 아들이 5,748건으로 전체 37.3%를 차지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배우자 3,772건(24.5%), 기관 1,884건(12.2%), 딸 1,335건(8.7%) 순이었다.

또한, 직계가족과 사위, 손자녀, 친척 등을 포함한 친족에 의한 노인학대 건수도 3년간 11,902건(77.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기방임 등을 통한 피해당사자 스스로에 의한 학대도 1,052건(6.8%)에 달했다.

노인학대 발생장소를 살펴보면, 가정 내에서 발생한 건수가 1만 2,544건(89%)으로 90%에 육박했고, 이어 노인생활ㆍ이용시설 1,018건(7.2%), 공공장소 194건(1.4%), 병원 116건(0.8%)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연도별 노인학대 판정건수를 살펴보면 2016년 4,280건, 2017년 4,622건, 2018년 5,188건으로 3년간 21.2%가 증가했으며, 노인재학대 발생건수 역시 2016 249건에서 2017년 359건, 2018년 488건으로 총 1,096건에 달했고, 3년간 96%가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전체 노인학대 판정건수 중 경기가 2,238건으로 전체 15.9%를 차지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서울 1,457건(10.3%), 인천 1,236건(8.8%) 부산 1,092건(7.8%) 순으로 나타났다.

울산은 312건으로 전체 2.2%를 차지해 가장 낮았으며, 이어 제주 337건(2.4%), 대전 355건(2.5%), 충북 498건(3.5%) 순이었다.

김광수 의원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노인학대에 대한 조기 예방과 사후관리 강화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라며, “그러나, 최근 3년간 노인학대 피해 10건 중 7건이 배우자와 아들, 딸 등 직계가족에 의한 학대인 것으로 드러났고, 가정내 학대가 90%에 육박해 가족 해체의 우려마저 나타나고 있는 등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정부 대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와 함께 노인재학대도 3년새 2배 가까이 증가한 만큼 조기 발견단계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전반에 걸쳐 노인학대를 근절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면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실효성을 담보한 노인학대 예방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최미라 기자  mil072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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