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의료
기사인기도
“문케어 저지 국민운동 동의하나요?”의협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문케어 저지 국민운동’ 대회원 설문
장영식 기자 / 헬스포커스뉴스 | 승인2019.09.19 12:0

대한의사협회가 문재인 케어 저지를 위한 타 직능 및 시민사회와의 연대에 대해 회원 설문조사를 실시중이어서 주목된다.

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타 직능 및 시민사회와의 연대를 통한 민생정책 대전환 국민운동’ 관련 대회원 설문조사를 실시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의협은 18일과 19일 전체 회원에게 설문조사 웹로그인 링크주소를 문자로 안내했다. 회원은 면허번호 인증을 통해 설문에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설문조사는 9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진행된다.

설문 배경에 대해 의협은 “2017년 8월 문재인 케어 등장 이후 무분별한 급여화의 부작용과 건강보험 재정악화를 지적하고 필수의료 중심의 점진적이고 실현가능한 급여화로의 정책 전환을 요구했다.”라며, “2018년 9월 의ㆍ정대화에서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필수의료 중심의 단계적인 보장성 강화’와 저수가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적정수가 논의’를 합의했으나 이행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설계부터 잘못된 재앙적 포퓰리즘인 문재인 케어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다.”라며, “국민에게 문케어의 문제점을 알리는 동시에, 국민과 함께하는 의료개혁 운동을 기치로 지난 2019년 2월 뜻을 함께 하는 여러 직능단체, 시민사회단체와 함게 민생정책연대를 결성해 문케어 정책변경을 위한 국민운동을 의결했다.”라고 설명했다.

의협은 “문케어와 성격이 유사한 최저임금제도, 주 52시간 근로시간제한 및 비정규직의 정규화 등 잘못된 민생정책으로 고통받고 있는 여러 직능단체 및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함께 해법을 모색하고자 한다.”라며, “비슷한 상황에 처한 타 단체들과의 공동대응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이 협회의 판단이다.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니 설문에 응해 달라.”고 안내했다.

설문문항은 ▲의협이 여러 직능단체 및 시민사회단체와 정책연대를 결성해 문재인 케어의 전면적 정책변경 요구를 포함하는 민생정책 대전환 국민운동을 전개하는 것에 대한 찬반 여부 ▲민생정책 대전환 국민운동의 정책적 목표 달성 구체적 방법 ▲의협이 민생정책 대전환 국민운동에 동참해 정책사업을 전개할 때 참여 의향 ▲의사협회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타 직능단체 및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와 국민 운동 상시 전개 시 찬반 여부 등 4개 항목이며, 모두 객관식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민생정책 대전환 국민운동의 정책적 목표 달성 구체적 방법 문항의 경우, ▲대규모 집회 ▲방송ㆍ신문ㆍ각종 미디어를 이용한 홍보전략 ▲각종 세미나ㆍ토론회 등 정책변경 공론화를 제시하고 있어, 대규모 집회 가능성도 타진하고 있다.

앞서 최대집 회장은 18일 보건복지부 세종청사에서 가진 철야집회에서 “문재인 케어는 정부의 공약사양이고 보건복지부가 홀로 전면 변경을 할수 없다.”라고 한계를 지적하고, “사회적인 요구가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문케어 전면 변경을 위해 국민의 동의가 필요하다.”라며, “국민에게 문케어의 문제점을 알리고, 국민과 함께 정책 변경을 요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장영식 기자  sasilbodo@daum.net
<저작권자 © 헬스포커스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장영식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주요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