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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에 의사들 반발기회는 불평등ㆍ결과는 정의의 사망…오만한 정부 몰락 재촉할 것
장영식 기자 / 헬스포커스뉴스 | 승인2019.09.10 6:10

문재인 대통령이 9일 국회에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자 의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오후 2시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조국 장관 등 7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임명식에서 문 대통령은 조국 장관의 임명 과정에서 찬반 여론이 치열하게 대립한 것을 의식한 듯 임명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기 위해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조국 장관의 경우 의혹 제기가 많았고 배우자가 기소되기도 했으며 임명 찬성과 반대의 격렬한 대립이 있었다. 자칫 국민 분열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보면서 대통령으로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청문회까지 마친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다.”라고 임명 배경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때 권력기관 개혁을 가장 중요한 공약중 하나로 내세워 국민의 지지를 받았다. 취임 후 공약을 성실하게 실천했고 많은 성과가 있었다. 남은 과제는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위상을 확고히 하는 것을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고 법 제도적으로 완성하는 일이다.”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저를 보좌해 권력기관 개혁에 매진했고 성과를 보여준 조국 장관에게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 그 의지가 좌초돼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라며, “이 점에서 국민의 넓은 이해와 지지를 당부드린다.”라며 이해를 구했다.

하지만 야당의 반대와 국민의 부정적 여론, 조 후보자 가족에 대한 검찰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임명을 강행한 것이어서 후폭풍이 예상된다.

특히, 조국 장관 딸의 의학논문이 논란이 되면서 장관 임명 과정이 의료계의 관심을 끌었던 사안이어서 의사들의 비난이 거세다.

A 의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 중 ‘기회는 평등할 것이다 과정은 공정할 것이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를 빗대어 “기회는 불평등했고, 과정은 사기였으며, 결과는 정의의 사망이다.”라며 임명 강행을 비판했다.

B 의사는 “이번 인사로 한국의 정의는 신용사회에서 저신용 사이로 떨어졌다. 가치관이 송두리째 흔들리게 됐다.”라고 안타까워했다.

C 의사는 “조국 장관의 딸 논란은 편법이 아니고 불법이다. 논문 허위저자 등록은 과거나 지금이나 명백한 논문 조작이며 불법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이 청문회를 포한한 모든 국회일정을 거부하고, 장외투쟁과 특검으로 밀어붙였어야 했다며 야당의 행보를 아쉬워하는 의견도 나왔다.

그런가 하면 “임명 철회를 외치러 광화문에 나가겠다.”라거나, “남에게 맡기지 말고 각자 스스로 나서야 한다. 평화적 시위로 안 된다는 생각이 든다.” 등 광화문에 나가 국민의 뜻을 제대로 전달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노환규 전 의협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국 임명 강행은 오만이다. 대한민국이 용서하지 않는 대표적인 덕목이 오만이다. 조국 임명이 부메랑으로 돌아와 정권의 몰락을 재촉하는 촉진제가 될 것이다.”라고 내다봤다.

한편, 조국 후보자 관련 기자회견을 열기도 한  의협은 임명에 대해선 공식입장을 내지 않기로 했다.

앞서 의협은 조국 후보자 딸의 고교시절 논문과 관련해 당시 책임교수를 중앙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또, 기자회견을 열어, “조국 후보자가 자신의 딸의 의학논문에 대해 ‘몇 분이면 끝날 통계 분석이 연구 내용의 전부’라는 등의 검증되지 않은 비방 글을 SNS에 공유해 의료계를 폄하했다.”고 지적하며 후보자의 자격에 문제를 제기했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조국 장관 임명에 대해 입장을 표명할 계획은 없다. 다만, 의협이 의료계 논문을 폄하한 부분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힌 것에 대한 특별한 답이 없었다. 학자로서의 자질에 대해 여전히 유감이다.”라고 말했다.


장영식 기자  sasilbod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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