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엔자 국가예방 접종 부진이 반복되지 않도록 합리적 사업 예측을 통해 예산편성을 하고, 공익광고도 적절한 시기에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2018회계연도 결산 보건복지위원회 분석’을 통해 “보건복지부는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실시 사업 신규 대상자 접종률 과다예측 및 홍보 전략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초등학생, 어린이집ㆍ유치원생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실시 사업은 국가예방접종실시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기존 6개월~59개월 아동들에게 지원되던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을 2018년부터 60개월~12세 아동들에게까지 확대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한 예산 354억 4,300만원이 신규로 편성돼 지자체로 전액 교부됐으며, 실집행액은 299억 4,200만원이다.
해당 사업을 통한 예방접종은 보건소 혹은 민간 의료기관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예방접종비용이 전액 지원되므로 피접종자는 본인 부담 없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
또한 백신공급체계는 보건소의 경우는 질병관리본부가 조달청을 통해 제3자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보건소는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백신을 구매하게 된다. 민간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백신을 개별 확보하고, 사업에 사용된 물량에 대해 정부에서 정한 가격으로 백신 비용을 상환받게 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60개월~12세 아동은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사업의 신규 대상자로 선정된 만큼 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해야 하나, 60개월~12세 아동의 최종 접종률은 보건복지부가 예측한 95%의 2/3수준인 67%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초등학생, 어린이집ㆍ유치원생(60개월~12세)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실시를 위해 신규 편성된 예산 354억 4,300만원은 접종률 95%를 가정하고 309만명에 대한 보건소 이용률(11.4%)과 민간 의료기관 이용률(88.6%)을 고려해 산출됐다.
그러나 60개월~12세 아동의 2018~2019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현황을 살펴보면 총 247만 7,000건의 접종이 이뤄져 최종 접종률은 6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복지부가 당초 예측한 접종률 95%보다 28%p 낮은 수치이다.
이에 따라 354억 4,300만원이 전액 교부됐으나, 이 중 299억 4,200만원이 실집행되어 실집행률은 84.5%를 기록했다.
2018년 전체 247만 7,000건 중 보건소에서 약 4만 8,000건(1.9%), 민간 의료기관에서 약 242만 9,000건(98.1%) 접종이 이뤄졌는데, 당초 예측치인 보건소 약 35만 2,000건(309만건×11.4%), 민간 의료기관 약 27만 4,000건(309만건×88.6%) 과 비교해 봤을 때 보건소 이용률은 9.5%p 낮으며, 민간 의료기관 이용률은 9.5%p 높게 나타났다.
이는 민간 의료기관에 대한 편리한 접근성으로 인해 보건소보다는 민간 의료기관에서의 접종이 많이 이뤄졌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복지부 주관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제공하는 연령대별 2015~2017년 3년간 평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부터 신규로 사업 대상자가 된 연령대인 6세~11세 접종률(57.4%)이 기존 사업 대상 연령대인 1세~5세(75.8%) 접종률보다 18.4%p 낮은 양상을 보인다.
단, 2016년에는 6개월~12개월 미만 어린이, 2017년에는 6개월~59개월 이하 어린이에 대한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이 이루어짐으로 인해 1~5세 어린이의 접종률이 6~11세 접종률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어린이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이 이뤄지지 않았던 2015년도에도 1~5세의 접종률이 6~11세 접종률에 비해 상당히 높음을 감안했을 때, 이러한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와 같이 기존 사업 대상자인 1~5세 아동에 비해 신규 사업 대상자인 6~11세 아동의 접종률이 낮음을 감안한다면 애초에 신규 사업 대상자에 대한 접종률 목표를 하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했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치를 95%로 산정한 만큼, 보다 적극적인 사업 수행 노력을 필요로 했으나 사업 수행에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는 지적이다.
또한 국회예산정책처는 해당 사업에 대한 홍보가 적절한 시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홍보 전략 점검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복지부는 60개월~12세 아동이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사업의 신규 대상자로 선정됨에 따라, 관련 공익광고를 제작해 소셜미디어, 병원 매체, 대중교통, 공공시설 미디어보드 등에 송출ㆍ게시했다.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교육부 보유매체를 활용하는 등 부처 간 협력도 실시했다.
홍보내역을 살펴보면, 크게 네 개의 매체를 활용해 공익광고가 이뤄졌는데, 이 중 일부 광고 시기가 부적절한 측면이 있던 것으로 국회예산정책처는 판단했다.
소셜미디어를 통한광고 중 일부는 2018년 12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이뤄졌으며, 공공시설 및 대중교통을 통한 광고 중 일부는 2018년 12월 12일부터 2019년 1월 11일까지 이뤄졌는데, 이에 소요된 예산은 각각 8,000만원, 5,000만원이다.
지원확대 시점인 2018년 9월 11일 직전 공익광고를 시작함으로써 신규 사업대상자 및 부모가 해당 내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 및 공공시설 미디어보드 공익광고는 12월 12일부터 1월 11일까지 1달간 이뤄졌는데, 해당 시기에는 예방접종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2017년 9월~11월 사이에 사업 대상자의 75.9%가 예방접종을 맞았는데 최종 접종률 83.5%을 고려하면 2017~2018년 예방접종 중 90.9%가 2017년 12월 이전에 이뤄졌으며, 2018~2019년 예방접종 중 95.5%가 2018년 12월 이전에 이뤄졌다.
명목적으로 2018~2019년 사업기간은 2019년 4월 30일까지였으나 예방 접종이 9월~11월 사이에 대부분 마무리되며, 12월 이후로는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12월에 이뤄진 대중교통 및 공공시설 미디어보드 공익광고의 효과는 미미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인플루엔자 2차 유행 시기가 차년도 3월~4월이므로 차년도 3월~4월 추가 유행을 대비하기 위한 미접종자의 사업기간 내 접종을 독려하기 위한 홍보였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회예산정책처는 “월별 인플루엔자 접종률을 살펴보면 12월 이후에는 접종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복지부는 접종 부진이 반복되지 않도록 합리적 사업 예측을 통하여 예산편성을 해야 할 것이며, 예방접종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기가 9월~11월임을 고려해 부적절한 시기에 공익광고가 송출ㆍ게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