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 주를 정리하는 위클리 뷰 시간입니다.
약사와 한약사의 취업상황 신고 의무화 법안에 대해 정부와 관련 단체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지난 3월 약사ㆍ한약사의 인력 현황 파악을 위해 주기적으로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지난 7월 보건복지위에 상정돼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됐습니다.
현재 약사 또는 한약사의 신고는 현행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약사 시책 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해 그 신고의 내용ㆍ방법ㆍ기간 등을 공고하는 경우에만 실시하는데요.. 이 법안이 통과될까요?
| 약사ㆍ한약사 취업상황 신고 의무화되나 앞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지난 3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달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돼 법안심사소위원회로... |
대상포진을 무료접종하는 법안에 대해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정부와 지자체가 난색을 표했습니다.
| 대상포진 무료접종? 정부ㆍ지자체 ‘난색’ 앞서 자유한국당 경대수 의원은 지난 5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달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법안심사소위원회로... |
지난 2월 설 연휴기간 업무수행중 심정지로 사망한 고 윤한덕 센터장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됐습니다. 늦었지만 다행이네요.
| 故 윤한덕 센터장, 국가유공자 지정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는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순직한 사람으로... |
복지부가 내년 11월부터 실시할 예정인 ‘분리과세 금융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안’이 이자나 주식 배당 소득으로 생활하는 은퇴자들의 건보료 부담을 크게 높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 금융소득 발 건보료 폭탄…7만명 덤터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 11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자료’ 자료를 분석한 결과... |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을 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한 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경찰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결과가 궁금합니다.
| “정신병원 직권 남용 안민석 의원 처벌해야” 최 회장은 경기도 오산 세교지역 정신병원 설립 허가 및 취소 과정에서 안 의원이 도를 넘은 막말은 물론 직권 남용의 혐의가 있다며 지난 6월 20일 대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동 사건은 7월 수원지검으로 이송되어 현재 오산경찰서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