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 주를 정리하는 위클리뷰 시간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규제자유특구 7곳을 지정하면서 강원도를 디지털헬스케어 특구로 지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강원도에서 진단과 처방이 포함된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가 가능해 졌는데요..

규제에서 자유로운 지역을 규제자유특구로 선정해 혁신 기술 테스트는 물론, 관련 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까요?

규제특구 출범, 원격의료 규제 확 풀린다
강원도에서 진단과 처방이 포함된 의사-환자간 원격의료가 가능해진다.

세계 최초로 규제에서 자유로운 지역을 선정해 혁신 기술 테스트는 물론 관련 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규제자유특구가 ▲(강원)디지털헬스케어 ▲(대구)스마트웰니스 ▲(전남)e-모빌리티 ▲(충북)스마트안전 ▲(경북)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부산)블록체인 ▲(세종)자율주행 등, 전국 7곳에서

의협 “규제자유특구 원격의료 추진 규탄”
대한의사협회가 25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원격의료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규제자유특구 7곳을 발표하고, 강원도에 진단과 처방이 포함된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

 

지난 5월 치과의사ㆍ한의사 전공의에 대해서도 ‘전공의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었는데요, 복지부가 긍정적인 검토의견을 내놨네요.

전공의법, 치과의사ㆍ한의사도 적용?
의사 전공의 뿐만 아니라 치과의사ㆍ한의사 전공의에 대해서도 ‘전공의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법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유일하게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한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의 찬성 뿐 아니라 보건복지부도 긍정적 검토의견을 내놨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지난 5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12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법안심사소위원회로...

 

국회가 난임 예방 및 관리를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로 명시해 보건소의 난임 지원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발의한 사실 아시죠?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불수용 입장을 보였습니다.

난임 주사 허용 위해 보건소 기능 추가?
국회가 난임 예방 및 관리를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로 명시해 보건소의 난임 지원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중이지만, 보건당국은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

앞서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은 지난 4월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12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법안심사소위원회로…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을 어떻게 하면 확대할 수 있을까요? 국회에서 이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어떤 의견이 제시됐는지 확인하시죠.

건보 국고지원금 확대 어떻게 할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성공을 위한 국고지원금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과 기획재정위원회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오늘(23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국고지원 확대를 위한 토론회’를...

 

한양대병원 전공의가 MBC 뉴스데스크 제보자를 고소했습니다.

MBC 뉴스데스크는 지난 21일 해당 전공의가 당직 중 맥주를 마시고 미숙아에게 적정량의 100배가 넘는 인슐린을 투여해 미숙아에게 뇌출혈을 일으켰다고 보도했습니다. 수사과정을 눈여겨 봐야겠습니다.

한양대병원 전공의, MBC 제보자 형사고소
지난달 21일 MBC 뉴스데스크 등에서 병원 당직 중 맥주를 마시고 미숙아에게 적정량의 100배가 넘는 인슐린을 투여해 미숙아에게 뇌출혈을 일으켰다고 보도된 한양대 병원 전공의가 26일 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에 해당 뉴스의 제보자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또한, 해당 MBC 왜곡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며 악의적으로 왜곡 보도한 해당기자와 MBC에 대해서도 법적대응 할 예정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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