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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이 향후 고려해야 할 사항은?문옥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국민과의 신뢰ㆍ공급자와 소통 강조
장영식 기자 / 헬스포커스뉴스 | 승인2019.07.20 6:6

“보장성 강화를 위해선 국민의 부담에 대한 충분하고도 설득력 있는 신뢰가 같이 가야 한다. 의료공급자나 의료공급자 단체와의 소통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문옥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는 19일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전 국민 건강보험 시행 30년의 성과와 미래, 그리고 과제를 논하다’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향후 국민건강보험의 과제들을 제시했다.

문옥륜 교수는 “국민건강보험법의 목적은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해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증진에 이바지하는데 있다. 이러한 목적에 맞게 몇가지 과제를 보태고자 한다.”라며 발표를 시작했다.

먼저, 문 교수는 국민건강보험이 출산력의 미래에 대해 기여할 부분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문 교수는 “2018년 합계출산력은 0.97로 세계적으로 최저이다. 이대로라며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소멸할 국가가 될 수 있다. 우리 자랑거리인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이 문제에 대해 분만수당수준의 문제로만 생각해온 게 아닌가.”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2100년대 지구상에서 첫 인구소멸국가의 유력한 후보인 대한민국‘에 대해 국민건강보험의 역할은 무엇인가에 대해 성찰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문 교수는 “일정수준 이상의 출산력 유지는 건강보험은 물론 국가 존립의 필요충족조건이다. 경북 의성군의 경우, 주민이 아이를 출산할수록 ▲390만원 ▲500만원 ▲1,550만원 ▲1,850만원을 지원하는데 지방정부가 인구소멸위기를 얼마나 심각하게 느끼는지 알 수 있다.”라며, “건강보험은 지방자치단체간 복지의 차이를 무제한 허용할 것인가 아니면 어느 수준에서 제한해야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인구 고령화에 대해서도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교수는 “인구 고령화는 인류가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사태이다. 의과학의 발달과 소득증대 및 생활환경의 위생개선, 편의시설과 노인용품의 보편적 활용은 인구의 기대수명을 연장시켜, 2056년에는 한국인의 중위연령이 60세를 돌파하고 환갑이 된 자들이 중간 나이가 되는 초고령화 사회가 된다.”라고 상기시켰다.

문 교수는 “결과적으로 사회의 생산성과 활력이 떨어지고, 가파른 고령화로 경제성장률 추이가 0%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치매환자가 연 평균 19.7%씩 급증하게 돼 2024년에 100만명을, 2041년에는 200만명을 초과하게 된다. 치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2013년 11조 7,000억원, 2043년에는 43조 2,000억원으로 추계돼 고령화의 그늘이 몹시 짙다.”라고 우려했다.

문 교수는 “정부는 시설중심이 아닌 거주지중심의 방문간호로 개선하고, 간호인력 배치기준을 내실화해야 하며, 국민건강보험은 이에 따른 간호인력의 부족문제와 방문간호를 강화하기 위한 간호조무사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이뤄내야 한다.”라고 제시했다.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해서는 국민의 부담에 대한 설득력 있는 신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 교수는 전 국민건강보험제도 하에서도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한 경우가 있는데, 이는 전자의 보장수준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기 위한 수단이다.”라며, “보장성 강화는 끊임없이 추구해야할 목표이다.”라고 말했다.

문 교수는 “낮은 보장성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비급여의 완전한 해소를 타켓으로 하는 문케어이다.”라며, “5년간 30조 6,000억원을 투자하도록 돼 있고, 그 결과 건강보험보장률이 70%를 상회하도록 설계돼 있다.”라고 언급했다.

문 교수는 “문 케어는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이 제시돼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건강보험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 때문에 제2의 전국민의료보장이라고 부른다.”라며, “결국 국민의 부담에 대한 충분하고도 자세하면서 설득력 있는 신뢰가 같이 가야한다.”라고 강조했다.

의료공급자 및 의료공급자 단체와의 소통에도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교수는 “지역사회에서 직접 환자진료를 담당하는 임상의사들은 건강보험제도에 불만이 많다. 국가가 전적으로 민간의료부문에 의존하면서 건강보험을 키워 왔고, 민간의료부문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지만, 정작 주요당사자인 의사들의 불만이 매우 높다는 것은 아이러니하다.”라고 꼬집었다.

문 교수는 “공단과 심평원은 일반가입자와의 소통에 소모하는 노력만큼, 의료공급자나 의료공급자 단체와의 소통에 보다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빅데이터의 적극적인 활용도 주문했다.

문 교수는 “세상은 개인 맞춤형 의학의 시대로 돌입하고 있는데, 종국적으로는 개인 및 집단의 맞춤형급여패키지 개발로 귀결될 것이다.”라며, “미래의 국가보건의료체계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국민건강보험의 빅 데이터가 적극 활용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첨단 정밀의료시대에는 첨단기술과 인간의 인터페이스 문제와 첨단 기술의 미래시대를 살아갈 이해 당사자 간의 갈등과 윤리적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도 연구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장영식 기자  sasilbod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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