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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 이사장 “보장성 강화 차질없이 추진”건강보험 30년 토론회서 강조…새로 발생하는 비급여 관리 강화도 언급
장영식 기자 / 헬스포커스뉴스 | 승인2019.07.19 13:44

“급여화 계획에 따라 보장성 강화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19일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전 국민 건강보험 시행 30년의 성과와 미래, 그리고 과제를 논하다’ 토론회에서 환영사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새롭게 발생하는 비급여 관리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용익 이사장은 “1977년 7월 1일 500인 이상 사업장에 직장의료보험이 도입되면서 본격 적으로 시작된 국내 건강보험제도는 1978년에 공무원ㆍ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 1988년에 농어촌 의료보험, 그리고 1989년 7월 1일에 도시 의료보험이 도입됨으로써 비로소 전국민 의료보장시대를 열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2000년에는 사회보험의 연대정신에 기반해 통합 일원화된 단일보험 체계를 구축했다.”라며, “의약분업을 시행하고 한 때, 재정적자가 지속되는 재정파탄 위기를 겪기도 했으나, 각계의 다양한 노력을 통해 다시 재정안정화를 이뤄냈다.”라고 건강보험제도 구축 과정을 소개했다.

이어, 김 이사장은 “정부는 2005년부터 ‘중기 보장성 강화계획’을 수립해 보장성을 확대해왔으며, 2017년 8월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통해 보장성을 더욱 확대해가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김 이사장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컸던 선택진료비를 폐지했고, 상급병실과 MRI, 초음파 검사도 단계적으로 급여화하고 있다.”라면서, “앞으로도 급여화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새롭게 발생하는 비급여에 대한 관리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우리나라의 끊임없는 변화 노력은 건강보험제도의 시행 초기단계에 있는 개도국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면서, “이제 세계 각국이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 발전의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시대가 됐다.”라고 자랑했다.

그는 “건강보험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난 30년의 국내ㆍ외적 성과와 의미를 돌아보고 미래의 도전과제를 다각도로 검토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장영식 기자  sasilbod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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