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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산업계, 지불방식 변화에 목소리 낸다22일 국회 토론회 개최…정부 정책 변화에 산업계의 문제제기 이어져
최미라 기자 / 헬스포커스뉴스 | 승인2019.07.16 9:30

의료산업계가 정부의 지불방식 정책변화에 대해 목소리를 낸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ㆍ전혜숙 의원 주최,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주관으로 오는 22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의료서비스 지불방식 정책변화 토론회’가 열린다.

토론회 주관자인 오제세 의원은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의 당연지정과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적용 의료기관의 확대 등 묶음지불제의 일반화 추세는 건보재정의 안정성과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반면, 의료기술 공급자인 산업계의 혁신 기술 시장진입 및의약품의 환자접근성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실제로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의 경우 극히 일부의 기술을 제외하면 사실상 혁신기술의 시장진입 기회가 제한적이며, 신포괄수가제의 경우 비포괄 치료재료와 의약품에 대해 80%만 별도보상한다는 정부 방침과 지불모형 세부 정보의 비공개 등에 대해 관련 산업계의 문제제기가 잇따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오 의원은 “묶음형 지불방식의 확대는 정부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보상 정책의 핵심 기조 중 하나로, 업계는 취지를 공감하고 협력할 의무 또한 인지하고 있다.”라며, “그러나 실행 이전에 직접 이해당사자인 의료기술 및 의약품 공급자의 의견 반영이 선행되어야 한다는데 업계는 뜻을 같이 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의료산업 4단체가 공동으로 이번 토론회를 통해 현행 묶음형 지불방식과 향후 계획에 대한 행정부의 업계 의견 청취와 정책 반영을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이를 통해 혁신 의료기술 및 의약품의 시장 진입 기회를 넓혀 의료산업 혁신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나아가 환자 건강권 확보에 기여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석일 서울성모병원 예방의학과 교수가 ‘신포괄수가제의 환자분류체계’에 대해, ▲이산희 원주기독병원 산부인과 교수가 ‘수술하는 의사로서 바라본 우리나라 의료서비스 지불정책’에 대해, ▲차재명 강동경희대병원 소화기내과 교수가 ‘신포괄수가제의 현황 및 의료계 건의사항’에 대해 발제를 진행한다.

이어 ▲서인석 대한병원협회 보험이사 ▲김재용 서울아산병원 안과 교수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이중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이 패널토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최미라 기자  mil072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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