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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케어로 대형병원 쏠림? 중증환자가 간 것”정춘숙 의원, 상급종병 입원환자 분석결과 중증 비중 증가 강조
최미라 기자 / 헬스포커스뉴스 | 승인2019.07.12 14:12

최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인 문재인 케어 이후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현상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이어지는 것과 관련, 증증환자가 증가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1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상급종합병원의 입원환자수(실환자)는 2015년 202만명에서 2018년 204만명으로 증가했다.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실환자수)의 중증/경증 현황(단위: 명)
주1)전체에는 전문, 일반, 단순, 오류로 분류되는 환자들이 포함됨
*실환자수는 2015년, 2016년, 2017년(1~6월분)은 3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시 신청한 기관 대상
*2015~2018년 KDRG 3.5ver 적용, 2018년은 KDRG 4.2ver 적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출자료

그러나 이를 중증(전문질병군)과 경증(단순질병군)으로 구분해서 분석해보면, 중증환자의 비율은 2015년 33.3%에서 2018년 44.9%로 증가한 반면, 경증환자는 2015년 10.3%에서 2018년 8.9%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의 건강보험 총진료비를 분석결과, 2015년 6조 4,026억원에서 2018년 8조 8,420억원으로 증가했지만, 중증환자(전문질병군)의 총진료비 비율은 2015년 51.0%에서 2018년 58.8%로 증가한 반면, 경증환자(단순질병군)의 총진료비 비율은 2015년 4.5%에서 2018년 4.1%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건강보험 총진료비)의 중증/경증 현황(단위: 명)
주1)전체에는 전문, 일반, 단순, 오류로 분류되는 환자들이 포함됨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심사결정 요양급여비용 총금액(명세서 기준)을 의미함
*2015~2018년 KDRG 3.5ver 적용, 2018년은 KDRG 4.2ver 적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출자료

정 의원은 “결국 예전에 대형병원의 진료비가 비싸서 못 갔던 중증환자들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대형병원을 이용한 셈이다.”라고 분석했다.

또한 동일한 기간 동안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는 외래환자들을 분석한 결과, 중증은 증가하고, 경증은 감소하는 동일한 현상이 나타났다.

상급종합병원 외래환자(실환자수)의 중증/경증 현황(단위: 명)
*외래환자수는 내원일수를 기준으로 산출함
*외래 경증질환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6의 상병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출자료

심평원 제출 자료를 분석해보면, 상급종합병원의 외래환자수(실환자)는 2015년 3,881만명에서 2018년 4,219만명으로 증가했지만, 경증 외 환자의 비율은 2015년 91.1%에서 2018년 93.8%로 증가한 반면, 경증환자는 2015년 8.9%에서 2018년 6.2%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급종합병원 외래환자의 건강보험 총진료비도, 2015년 3조 6,574억원에서 2018년 5조 164억원으로 증가했지만, 경증 외 환자의 총진료비 비율은 2015년95.4%에서 2018년 96.8%로 증가한 반면, 경증환자의 총진료비 비율은 2015년 4.6%에서 2018년 3.2%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종합병원 외래환자(실환자수)의 중증/경증 현황(단위: 명)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심사결정 요양급여비용 총금액(명세서 기준)을 의미함
*외래 경증질환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6의 상병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출자료

정 의원은 “매년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이 강화되고 있어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집중현상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문재인 케어라고 하는 건강보험 정책도 보장성 강화정책이기에 이런 환자쏠림현상에서 제외됐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라며, “다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발표 이후로 어떤 사람이 대형병원을 이용하게 됐는지를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분석 결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발표 이후 경증환자들 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아프다고 할 수 있는 중증환자들이 대형병원을 찾아서 진료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중증환자들이 대형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 것이 문제인가?”라고 반문했다.

정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발표 이전 대형병원의 진료비가 비싸서 중증환자들이 대형병원을 제대 못 갔던 것은 아닌지에 대한 분석 또한 필요하다.”라며, “보건복지부는 이번 분석자료 뿐 아니라 다양한 분석자료를 토대로 의료전달체계의 개편을 검토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최미라 기자  mil072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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