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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의사회 “산부인과 진료환경 개선 요구”
장영식 기자 / 헬스포커스뉴스 | 승인2019.07.12 12:28

전라남도 의사들이 사산아 분만중 산모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산부인과의사들이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전라남도의사회(회장 이필수)는 12일 성명을 내고,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산모 및 슬픔에 잠겨 있는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하는 한편, 안타까운 현실을 설명하며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의사회는 “의학이라는 학문은 고귀한 인체를 다루는 고난이도인 동시에 지속적인 발전을 하고 있는 학문의 특성을 가지며 현재의 지식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수많은 난제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라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그 중에서도 특히 산모와 태아를 진료하는 산부인과라는 학문은 다른 영역보다 더 섬세한 많은 변수와 때로는 불가항력적인 의학적인 어려움을 지닐 수밖에 없으며 많은 의사가 부담감을 극복하기 힘들어 전공 과정 선택도 주저한다.”라고 어려움을 전했다.

의사회는 “여기서 고려해야할 것은 이번 사건과 같이 은폐형 태반조기박리 출혈 같은 발생확률이 드문 질환의 경우 아무리 숙련된 의사라 할지라도 쉽게 진단하고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의료선진국인 미국이나 유럽에서의 경우에는 위와 같이 불가피한 의학적 상황으로 인지되면 의사 개인의 법적 책임을 경감하고 국가에서 그 책임을 부담하는 상황임을 인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전라남도의 경우도 다른 지방과 마찬가지로 분만을 담당하는 산부인과 의사가 점점 줄어 거주지가 아닌 타지역으로 가서 출산을 할 수 밖에 없을 정도로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라며, “이런 현실에서 위의 같은 의료분쟁과 의료진에 대한 형사 처벌 같은 판결에 대한 두려움으로 산부인과 의사들이 더욱 분만진료를 포기하면, 많은 산모가 피해를 보는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이번 사태는 저출산의 악순환 속에서 대한민국 산부인과 진료가 붕괴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을 장려해야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산부인과 의사들의 책임과 부담을 나눠져야 할 필요성을 나타내준다.”라며, “정부는 대한민국 산모들이 안심하고 출산을 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산부인과 의사들이 안심하고 진료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다시 한 번 동료의 법정구속으로 시작된 본 사태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대법원의 현명한 결정과 판단을 바란다.”라며, “저출산과 정부 규제들로 촉발된 대한민국 산부인과의 위기 극복을 위해 함께하겠다.”라고 밝혔다.


장영식 기자  sasilbod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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