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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의사 법정구속ㆍ의협회장 단식
장영식 기자 / 헬스포커스뉴스 | 승인2019.07.13 6:4

안녕하세요, 한 주를 정리하는 위클리뷰 시간입니다.

사산아의 유도 분만을 준비하던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산부인과 의사가 법정에서 구속되자 의료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산부인과 의사는 1심에서 벌금형을 받고 항소했는데 2심 법정에서 금고 8월을 선고받고 구속됐는데요..

재판부는 해당 의사가 평균적인 주의 의무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문을 정리해 봤습니다.

사산아 유도 분만중 산모 사망, 법원 판단은?
사산아의 유도 분만을 준비하던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2심 재판중이던 산부인과 의사(A)가 법정에서 구속되자 의료계가 발칵 뒤집혔다.

올해 6월 27일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A 의사에게 금고 8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최대집 회장이 단식을 시작한 지 8일째인 지난 9일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과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이 방문했습니다.

김강립 차관은 단식을 중단하고 현안에 대해 대화하자고 제안했고, 최대집 회장도 즉답은 피했지만 집행부와 상의해 보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최대집 회장은 당일 오후 탈진과 의식 저하로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복지부 차관-최대집 회장, 만났지만…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과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이 단식을 시작한 지 8일째 되는 날 최대집 의사협회장을 방문했다.

김강립 차관과 최대집 회장은 대화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표했다. 하지만 이날 만남은 원론적인 대화를 주고받는데...

단식 8일째 쓰러진 의사협회장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단식투쟁 8일째인 9일 오후 7시경 ‘전문학회 의료계협의체’ 회의 도중 이촌동 회관에서 탈진과 의식저하로 쓰러져 앰블란스로 중앙대병원으로 긴급 후송됐다.

최 회장은 단식 6일째부터 단백뇨가 보였고, 7일째 혈뇨까지 나타났으며, 어지러움의 빈도가 증가됐다. 의식 저하까지 더해진 상황에서 급기야 단식 8일째...

 

최대집 회장이 쓰러지고 하루 뒤 전공의들이 의쟁투의 투쟁에 동참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특히, 8월초 임시총회를 열어 전국 전공의 총파업 등 구체적인 투쟁방법을 정하기로 해 주목됩니다.

전공의들 “의쟁투 투쟁 동참, 총파업도 고려”
전국 전공의들이 대한의사협회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의 투쟁 선언에 동참할 것을 밝혔다.

이들은 8월 초 임시총회를 열어 전국 전공의 총파업 등, 구체적인 투쟁방법을 정한다는...

 

문재인 케어 시행 이후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심화됐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복지부가 문케어 이전부터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복지부는 조만간 개선대책을 내놓겠다고 하네요.

“대형병원 쏠림은 이전부터 나타난 현상”
문재인 케어 시행 이후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심화됐다는 지적이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연이어 제기되자 보건복지부가 “대형병원 환자 집중은 보장성 강화대책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라고 반박했다.

복지부는 11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히며, 개선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복지부는 “대형병원 환자 집중은 다양하고 복합적인 원인으로 보장성 강화대책 이전부터 발생돼 지속되던 문제다.”라고...

 

간호사 1천여명이 복지부 앞에 모여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간호의 면허-자격체계를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비정상을 정상화하고, 보건의료 각 분야에서 간호사와 간호보조인력에게 합당한 역할과 업무 한계를 명확하게 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간호사 1천여명, 복지부서 실력행사
건강권 실현을 위한 전국간호연대(이하 전국간호연대)가 9일 오전 10시 30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의료법 무시하는 간호사 대체 정책, 개정 개악 철폐 총규탄대회’를 개최했다.

특히 정부세종청사 개청 이래 가장 큰 규모인 약 1,000명의 전국 간호사와 간호대학생들이 참가했다. 이근희 물리치료사협회 회장도 규탄대회에 참석해 연대사를 통해 지지의사를...


장영식 기자  sasilbod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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