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시행 이후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심화됐다는 지적이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연이어 제기되자 보건복지부가 “대형병원 환자 집중은 보장성 강화대책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라고 반박했다.
복지부는 11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히며, 개선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복지부는 “대형병원 환자 집중은 다양하고 복합적인 원인으로 보장성 강화대책 이전부터 발생돼 지속되던 문제다.”라고 말했다.
국민소득의 증가에 따른 의료수요의 향상, 새로운 의료기술의 발달, 건강검진 확대, 실손보험 가입 증가, 교통발달 등에 따라 이전부터 나타나던 현상이라는 것이다.
이어 복지부는 “2018년 진료비 점유율 변화가 예전부터 지속되던 환자 집중의 장기적인 추세에 해당 하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단순히 단년도 자료를 근거로 대형병원 환자 집중 현상이 급격하게 심화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반박했다.
복지부는 “대형병원 환자 집중 현상을, 의료체계의 지속 가능성과 보장성 강화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중요한 문제로 판단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그 일환으로 이번 달 중으로 경증환자는 동네 병ㆍ의원, 중증환자는 대형병원을 이용하도록 관련 제도와 수가를 개선하는 단기대책을 우선 마련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개선 ▲상급종합병원-병ㆍ의원 간 진료 의뢰ㆍ회송 활성화 ▲환자의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등이다.
복지부는 “향후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전반적인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제도개선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