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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차관-최대집 회장, 만났지만…김강립 차관, 현안 해결위한 대화 제안…의협 “구체적 대안 제시해야”
장영식 기자 / 헬스포커스뉴스 | 승인2019.07.09 20:58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과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이 단식을 시작한 지 8일째 되는 날 최대집 의사협회장을 방문했다.

김강립 차관과 최대집 회장은 대화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표했다. 하지만 이날 만남은 원론적인 대화를 주고받는데 그쳤다.

먼저, 김 차관은 “대화를 통해서 빨리 해결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며, “필요한 부분, 노력할 부분을 찾겠다.”라고 말을 건넸다.

이어, 김 차관은 “국민도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고 해결책을 찾으려는 노력을 바라고 있다. 단식을 마무리하고 정상적으로 대화할 수 있도록 고민하는 결단도 필요하다.”라고 단식 중단을 권유했다.

이에 대해 최대집 회장은 직접적인 답변을 피한 채 “이번에 제기한 문제점들은 수 십년 동안 지적해 온 문제고 의료계와 정부가 함께 공유하고 있는 문제다.”라며, “빨리 해결해야한다는 생각에 여러가지 노력했다. 하지만 문제의 성격상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하지만 차일피일 미룰수는 없고 의료계가 단결해 뜻을 모아서 문제를 빨리해결하고자 한다. 하반기에 의료개혁이라는 화두를 가지고 사회에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다만, 최 회장은 “결국은 정부와 대화와 협상을 통해 풀어나가야할 문제라고 생각한다.”라며, “문제에 대한 공감대가 있는 부분, 해결하기 쉬운 과제를 단기와 중ㆍ장기 과제로 구분해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나가야 한다.”라고 방법론을 제시했다.

김 차관은 “제시한 아젠다들이 한 번에 해결되긴 어려운 과제다. 다만, 복지부 내에서도 의료계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며, “대화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 슬기롭게 풀어나가길 바란다. 적어도 각각의 문제를 심도 있게 고민해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대화를 제안했다.

김 차관은 “내부적으로 의견을 모아주고 정부와도 같이해 달라. 의협이나 복지부나 의료의 미래를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져가고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런 점에선 다른 생각이 없다는 것을 굳게 믿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번에 제시한 문제들에 대해 구체적인 방법을 찾기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거듭 말했다.

이어 그는 “저보다 더 잘 알겠지만 그래도 의료를 책임지고 있는 의사협회 수장으로서 본인 건강을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거듭 단식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최대집 회장은 “의료계 중지를 모아서 하나의 단계를 마무리 짓고, 다음에 해야할 단계로 나아가는 논의가 집행부에서 계속 있어 왔다. 집행부와 상의해서 결정하겠다.”라며 확답을 피했다.

김강립 차관이 자리를 뜬 후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방상혁 상근부회장, 박종혁 대변인과 짧은 대화를 나눴다.

이기일 정책관은 기자들의 질문에 “김강립 차관과 최대집 회장이 직접 나눈 대화 정도로 이해해 달라. 의료계의 요구사항에 대해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찾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찾아와 준 것은 인간적으로 고맙다. 하지만 의협회장이 국민건강을 위해 의료제도 개혁을 이야기하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대안 없이 대화만 이어가자고 제안한 것은 아쉽다.”라고 지적했다.

◇복지부 차관-최대집 회장, 대화 내용

▲김강립 차관
대화를 통해서 빨리 해결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필요한 부분, 노력할 부분을 찾겠다. 국민도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고 해결책을 찾으려는 노력을 바라고 있다. 단식을 마무리하고 정상적으로 대화할 수 있도록 고민하는 결단도 필요하다.

▲최대집 회장
이번에 제기한 여러가지 문제점들은 의료계뿐만 아니라 정부가 같이 공유하고 있는 문제다. 의료계에서 건강보험이 도입된 이래 수십년동안 문제점을 지적해 왔다. 어떻게 풀어야 하나. 빨리 해결해야 되겠다고 생각해 여러가지 노력했는데 문제의 성격상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차일피일 미룰수는 없고 의료계가 단결해 뜻을 모아서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자... 의료계의 배타적 권익을 위한 주장이 아니다. 국가의료제도, 국민 건강이라는 대의가 있기 때문에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다. 하반기에 의료개혁이라는 화두를 가지고 사회에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결국은 정부와 대화와 협상을 통해 풀어나가야할 문제다. 문제에 대한 공감대가 있는 부분, 해결하기 쉬운 과제를 단기 중장기로 구분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나가야하지 않나 생각한다.

▲김강립 차관
그렇게 말씀해주니까 사실 우리도 던져 준 아젠다들이 한 몫에 해결되긴 어려운 과제다. 그중에는 복지부 내에서도 의료계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 물론 생각은 같더라도 방법에 대해서는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다.

우리로서는 오랜시간을 가지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이해하시리라 믿는다. 대화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 슬기롭게 풀어나가길 바란다. 적어도 각각의 문제를 심도 있게 고민해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내부적으로 의견 모아주시고 정부와도 같이해서... 어차피 의협이나 복지부나 가능하다면 의료의 미래를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져가고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점에선 다른 생각이 없다는 것을 굳게 믿고 있다.

이번에 제시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법을 찾기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의료를 책임지고 있는 의사협회 수장으로서 본인 건강을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최대집 회장
최종적인 생각을 하고 시작했다. 분명한 목표가 있다. 100%는 없겠지만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기에 의료계 중지를 모아서 하나의 단계를 마무리 짓고, 다음에 해야할 단계로 나아가는 논의가 집행부에서 계속 있어 왔다. 제 자신이 생각하는 것도 집행부와 상의해서 결정하겠다.

▲김강립 차관
의사협회 의견 모아주시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목표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다. 가끔은 의료계에서도 답답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왜 모르겠나.

우리도 내부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정부내에서도 국회나 여러가지 사전적인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잘 이해하실거라고 생각한다. 여러가지 보여준 메시지들이 좀 더 의미를 가속화 시킬 거라고 기대한다.

▲방상혁 상근부회장
의사로서 간곡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건보재정을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 과연 그 재정이 2~3인실 병실 상급병실료를 급여화하는데 쓰는 게 맞는 것인가?

일선에서 환자를 진료하다보면 몸이 여기저기 아파서 하루에 여러 곳 물리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있다. 그런데 현재 건보정책 한계때문에 한부위 밖에 치료를 못한다. 이런 부분을 개선하는게 우선 아닌가?

일선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로서 진짜 크나큰 자괴감이 든다. 의사협회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장성 강화정책을 반대하는게 아니라 누차 말하지만, 점진적으로 필수의료 중심으로 국민건강에 필요한 부분부터 보험재정을 쓰자는 게 우리의 일관된 주장이다.

그럼에도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내놓는 정책이라는 것이 현실 의사, 국민에게 필요한 부분과 동떨어지게 상급병실료 급여화 등 다른 쪽으로 쓰인다는 것을 문제제기하는 것이고. 이게 정책방향에 순응이 돼야 한다는 말씀 드린다.

차관님은 의료현안에 대한 이해가 많으니 아실거다. 이런 부분이 왜 개선이 안되는지 여쭙고 싶다.

▲김강립 차관
이 자리에서 개별건 하나하나를 답변하기 보다는 회장님께서 단식에 돌입하면서 요구한 부분을 충분히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부회장님 말씀드린 부분도 가능하다면 국민에게도 보다 중요하고, 의학적으로도 필수적인 부분으로 급여가 가는 것에 대해 공감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듣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의 뜻도 모아보겠다. 복지부뿐만 아니라 여러 부처마다 의논할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하겠다.

▲방상혁 상근부회장
정부에서 국민 건강에 대한 진정성이 의심된다. 국고보조금 지원문제도 역대 정부보다 오히려 낮은 13%를 지급하고 있다. 오히려 역대 정부에서 16%를 했으면 20%에 근접하게 국고지원돼야 한다. 생명이 우선이라고 말하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오히려 현실은 역행하고 있다. 국민 건강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통탄을 금할 수 없다.

▲김강립 차관
그 점은 안타깝게 생각한다. 해결하기 위해 여러가지 노력하고 있다. 백방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복지부차관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그 부분은 개선을 위한 노력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드린다. 좀 더 지켜봐 달라. 조만간 좋은 모습으로 발전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최대집 회장
6개 선결과제 제안했고, 기자회견문이 8페이지나 되는 장문의 기자회견을 했다. 6개 선결과제는 복지부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문제들을 말씀드리진 않았다.

충분히 잘 이해하고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야 하는지, 물론 거기에 대한 생각은 다를 수 있다. 처음 말씀 드린대로 공감대가 형성된 주제를 단기적 과제로 정해서 빨리 해결하길 바란다. 단기, 중ㆍ장기 분류해서 대화를 통해서 여러가지 사회적 문제 제기, 결집된 뜻으로 문제제기했다. 결국은 대화와 협상이 입법적인 제도적인 부분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언제될진 모르지만 그런 방식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말씀드린다.

▲김강립 차관
우리도 신뢰를 가지고 대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

▲박홍준 서울시의사회장
의료계의 수장이 단식 투쟁을 하는 것이 여러가지 메시지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최종적인 목표는 투쟁 과정을 통해서 의료계의 의견이 하나로 정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가지 문제점과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투쟁 과정에서 더 정제되고, 하나로 된다면 어떻게 보면 정부, 복지부와의 대화가 더 명확해지고, 효과적으로 되지 않을까, 대화가 잘되서 이런 것이 차관님이 이야기했듯이 국민 건강을 위한 거니까, 공통적인 목표를 세워나가는데 명확한 지침이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

우리는 상당한 희망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의료계 내부도 그렇고 앞으로 의료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부분도 그렇고, 정부와의 대화도 그렇다. 회장님이 단식한지 8일 됐는데 상당히 빠른 속도로 의료계 수많은 단체와 직역의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고 있다.

대의원회, 의학회, 구의사회, 지역, 시도의사회의 많은 의견이 하나로 집중됐다. 효과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것을 통해서 복지부와 좋은 안을 도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차관님과 주무국장님이 자리해줘서 감사하고, 이것이 정부와 의료계와 적극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의의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의료계 의견을 모으고 통일할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한다.

▲김강립 차관
헛되지 않도록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 주신 말씀 가지고 잘 준비해서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 건강한 모습으로 조만간 뵙기를 희망한다.

 


장영식 기자  sasilbod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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