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의 지역 사무실에 찾아가, 막말과 권력남용에 따른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선언했다.
실제로 의사협회는 국회 앞 항의 시위에 이어, 검찰 고발, 지역 사무실 집회 등 전선을 넓혀가며 막말 사태에 대한 책임 추궁을 중단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의사협회 최대집 회장과 방상혁 상근부회장을 비롯한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 위원들은 3일 오후 오산시 원동 소재 안민석 의원 사무실 앞에서 궐기대회를 열고, 안 의원의 대국민 사과와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석정호 보험이사와, 최중혁 오산시의사회장 등 30여명의 의사회원 및 시민이 참여해 안 의원의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조순득 중앙회장도 참석해 연대사를 통해 의협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앞으로 양 단체는 안민석 의원의 막말 및 권력 남용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연대하기로 했다.
최대집 회장은 “4선 국회의원이 한 국민에 대한 막말과 정신질환에 대한 있을 수 편견과 혐오, 차별,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하는 반헌법적 형태를 보였다.”라며, “안민석 의원은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다. 대국민 사과를 하고, 정신과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와 가족,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들에게 사과하고 의원직을 스스로 내려놓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안 의원은 정신병원이 설립되는 것을 상식이 아니라는 망언을 했다. 선천적인 문제가 아니어도 삶을 살다보면 누구라도 정신과적 질환을 겪을 수 있다. 치료를 받으면 회복된다.”라며, “환자들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의료기관 즉, 정신병원이 지역에 들어서는 것에 대해 상식이 아니라고 하고,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이 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안 의원이 정신병원이 들어오는 것을 막겠다고 망언을 하더니, 결국 복지부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서 정신병원 허가 취소를 이끌어 냈다. 이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병원의 허가 취소를 끌어낸 집권남용 행위다.”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이 행위에 대해 의협이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에서 정확히 사실을 밝혀서 엄중한 처벌이 이뤄질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최 회장은 “의사 개인에게 ‘소송을 해라.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3대에 걸쳐 재산을 털어버리겠다. 절단을 내겠다’ 등 막말을 퍼부었다. 국회의원이 국민에게 할 말이 아니다.”라며, “안 의원을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와 가족들, 치료하는 의사들과 함께 하겠다. 상식과 정의로운 오산시민,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하겠다. 반드시 대국민 사과를 이끌어 내고, 다시는 국회에 발을 디디지 못하도록 끌어내겠다.”라고 말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석정호 보험이사는 연대사에서 “우리나라는 아직 정신건강의 후진국이다. 정신과하면 정신병을 떠올리고, 정신병하면 범죄, 위험한 사람을 떠올린다. 이는 편견이다.”라며 아쉬워했다.
석 이사는 “정신병은 뇌의 기능이상일 뿐이다. 팔다리가 부러져서 아파하는 사람이나 암에 걸려 수술을 앞둔 환자를 보고 미워하거나 멀리할 것인가? 정신병은 독감처럼 전염병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석 이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마음의 문제를 갖고 살아간다. 실제로 복지부 정신건강 실태조사에서는 우리나라 국민 25%가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됐다. 정신건강의 문제는 보편적인 문제다.”라고 주장했다.
석 이사는 “마음의 병을 치료해주는 병원이 산골짜기에 놓여져 있어야 하느냐?”라고 묻고, “정신병원을 사회로부터 격리시켜 관리해야 한다는 생각은 구시대적인 편견이다. 정신질환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 마음의 병이 생겼을 때 집에서 가까운 병원을 찾아가서 상담받고 약을 처방받아서 복용하면 회복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시민을 계도하고 편견을 줄여줘야 할 국회의원이 한발 더 나아가 막말을 한 것은 자신의 인격수준을 깎아 먹는 발언을 한 것이다.”라며, “분명히 사과해야 하고, 지금이라도 잘못을 뉘우치고 제대로된 해결방법을 찾아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조순득 회장은 연대사에서 “이 시간도 병마를 이기기 위해 몸부림치는 50만 명의 중증 환우를 비롯해 정신장애인과 가족 등 600만 명의 정신보건 가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안민석 의원의 오만방자하고 천인공노할 막말사태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인권유린이자 진료권 유린, 장애인차별이다.”라고 규정했다.
조 회장은 “당장 600만 전국의 정신보건 가족들에게 사죄하고 즉각 국회의원직을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국회의원의 언행은 누구보다 모범이 돼야 한다. 조직폭력배를 방불케하는 어처구니 없는 막말을 토해해는 안 의원의 언행은 안하무인이자 경천동지할 수준이다. 국회의원의 자질이 의심된다.
조 회장은 “세상의 차가운 시선속에서 지금도 수많은 환우들이 병마를 극복하기 위해 처절한 몸부림을 치고 있다. 안 의원은 치료를 중단한 환자들이 거리를 활보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며 재활의 길을 가는 것이 좋은지 답하라.”고 요구했다.
조 회장은 “안 의원의 막말은 정신질환자의 가슴에 씻지 못할 상처를 줬고, 사회 안정의 근간을 흔들었다.”라며, “대한의사협회는 물론 관련 유관단체와도 연대해 전국적인 연대 투쟁도 불사하겠다.”라고 선언했다.
오산시의사회장 최중혁 회장은 “정신병원은 혐오시설이 아니다. 정신질환자는 입원해서 집중치료를 받아야한다. 안의원의 인식 개선부터 필요하다.”라고 주장하고, “오사시 의사들은 국회의원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환자진료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선언했다.
이 자리에서 의쟁투는 결의문을 통해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분과 법치국가를 만들어나가야 할 지위를 망각하고 이를 남용해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와 개인의 자유 및 권리 보호를 외면하는 행위를 장행한 안민석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안 의원은 정식 절차에 의해 허가된 해당 의료기관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허가취소에 이르게 한 직권남용 사실을 인정하고 국회의원으로서 의사 및 환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부정한 일련의 행위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번 막말사건은 경기도 오산 소재 병원급 의료기관(평안한사랑병원) 개설 과정에서 일어났다.
경기도 오산시는 4월 23일 소아청소년과ㆍ내과ㆍ정신건강의학과ㆍ신경과 등 4개 과목 140개 병상(정신과 폐쇄병상 126개, 개방병상 14개) 규모의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을 허가했다.
그러자 주민들의 반발이 시작됐고, C아파트 주민들은 의료시설에 반대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반대했다.
안민석 의원은 오산시가 이미 허가한 해당 병원의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허가에 대한 시정명령을 요구했다.
오산시는 복지부의 시정명령을 받고 허가취소결정을 내렸다.
안민석 의원은 C아파트 비대위가 5월 17일 주최한 주민 공청회에 참석해 허가취소 사실을 알렸고, 이 과정에서 막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