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지난 28일 본회의를 개최하고 자유한국당도 상임위원회에 전면 복귀하며 ‘반쪽 가동’ 중이던 국회가 사실상 정상화됐다. 여야 합의에 따른 본회의 개최는 3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인 4월 5일 이후 84일 만이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원포인트’ 본회의를 개최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8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이들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서 특위 할동기간 연장안을 처리하고, 민주당 몫인 운영ㆍ기획재정ㆍ행정안전ㆍ여성가족위원회 등 4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교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288표 중 207표를 얻어 운영위원장에, 이춘석 의원은 193표를 얻어 기획재정위원장에, 전혜숙 의원은 188표를 얻어 행정안전위원장에, 인재근 의원은 190표를 얻어 여성가족위원장에 각각 선출됐다.
앞서 민주당과 한국당은 지난해 7월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당시 일부 상임위원장 임기를 1년씩 쪼개 중도 교체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이에 따라 한국당 몫인 국토교통ㆍ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ㆍ보건복지위원장도 교체해야 하지만, 역시 한국당 몫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출이 한국당 내부 사정으로 유보되면서 함께 연기됐다. 예결위 구성이 늦춰지며 추경안 심사에 즉각 착수하기 어려워졌다.
이와 관련, 최종 합의문 발표 후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해찬 대표는 “예결위원장을 선출하지 않기 위해 한국당 몫 상임위원장도 선출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럴 때 졸렬하다는 표현이 제일 적절하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에 대한 처리 방식,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불거진 여야의 고소ㆍ고발전과 이에 따른 경찰 수사의 본격화를 놓고 공방이 지속되면서 6월 국회가 또다시 가시밭길을 걸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런 비판을 의식한 듯 원내대표들은 합의문 발표 직후에도 합의가 ‘미완성’에 그친 점을 인정하고, 완전한 국회 정상화를 위해 계속 협상을 이어가겠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한국당의 상임위 전면복귀에 따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당초 예고했던 대로 오는 7월 초 열릴 예정이다.
앞서 지난 21일, 한국당 의원을 제외한 여야 의원의 개회요구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개최됐고, 26~28일 까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총 66건의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당 측은 국회 상황을 감안해 법안소위 개최 연기를 요청했고, 기동민 법안소위원장은 야당 간사들과의 협의 끝에 7월 초로 회의를 연기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차기 보건복지위원장은 한국당 김세연 의원이 맡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