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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인상과 삭발ㆍ만관제 유인책 미흡
장영식 기자 / 헬스포커스뉴스 | 승인2019.06.29 6:5

안녕하세요? 한 주를 정리하는 위클리뷰 시간입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0년 환산지수를 확정했습니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인상률은 2.9%로 결정됐습니다. 이는 건강보험공단이 의사협회와의 협상에서 마지막으로 제시한 수치입니다.

그러자 의사협회는 즉각 반발하고 강력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최대집 회장은 건정심 회의가 열린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앞에서 결연한 의지를 보이기 위해 삭발을 감행하기도 했습니다.

의협 산하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는 내달 1일 청와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예고해 향후 의ㆍ정 관계가 냉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년 의원급 수가 인상률 2.9%로 결정
2020년 요양급여비용 인상률은 2.29%이며, 의원은 2.9% 인상한다. 또,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2019~2023)’ 중, 47개 세부과제별 2019년 추진내용 및 일정을 확정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8일 2019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김강립 차관)를 열어 ▲2020년 환산지수 결정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19년 시행계획(안)을...

최대집 회장 “정부 수가 정상화 의지 없다”
28일 오후 열린 건정심에서 2020년도 의원급 수가인상률이 2.9%로 최종 결정된 데 대해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정부의 수가 정상화 의지가 없다는 사실이 결국 확인됐다. 극단적 투쟁에 돌입하겠다.”라고 선언했다.

지난 5월말 결렬된 2020년도 의원급 수가 인상률과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안을 최종 결정하는 이날 건정심 회의에 앞서, 의협 주요 인사가 심평원 서울사무소 앞에 모여 “적정수가 보장 없는 건강보험종합계획 철회하라.”라며...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의 교육 시간과 수가, 본인부담금, 환자 인센티브 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복지부는 정식 제도화에 앞서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만관제 교육 시간ㆍ수가, 환자 유인책 미흡
정부가 시행중인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의 교육 시간과 수가, 본인부담금, 환자 인센티브 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는 의사협회와 관련 용역을 진행해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27일 세브란스병원 은명대강당에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심포지엄’을...

 

중소병원과 복지부가 협의체를 구성해 중소병원 현안을 함께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지켜봐야겠네요.

중소병원-복지부, 중소병원 해법 찾는다
대한지역병원협의회(이하 지병협, 공동회장 박양동, 박원욱, 박진규, 신봉식, 이상운, 이동석, 이윤호, 장일태)가 어려운 중소병원의 난제를 해결하고자 복지부와 머리를 맞댄다.

지병협은 대한의사협회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와 함께 27일 오후 3시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복지부 서울사무소)에서 복지부 관계자를 만나 중소병원들의...

 

의사협회 산하 총선기획단이 발대식을 갖고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국회의원 옥석가리기에 나서겠다는 의협의 계획이 잘 실행될 수 있을까요?

국회의원, 의사들이 만든다
“국회의원을 우리 손으로 만들겠다.”

대한의사협회 총선기획단(단장 이필수)이 23일 오후 2시 용산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발대식과 함께 첫 회의를 열고 활동을 시작했다.

총선기획단은 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치러지는 내년 4월 15일까지 옥석고르기에...

 

최대집 의협회장이 개인의견을 전제로,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를 제시했습니다. 골자는 진료의뢰서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해야 한다는 건데,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요?

의협회장이 제시하는 의료전달체계는?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 방향으로 진료의뢰서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목된다.

최대집 회장은 26일 의협회관서 가진 의료계 현안 기자회견서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입장을 밝혀 달라는 질의에 대해 “1차 의료기관이...

 

장영식 기자  sasilbod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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