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단체와 시민단체가 같은 장소에서 건강보험정책에 대해 각기 다른 목소리를 냈다.
대한의사협회와 무상의료운동본부는 28일 오후 1시 30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윈회가 열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각 건강보험료 동결과 수가정상화를 주장했다.
먼저 무상의료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내년도 건강보험료를 동결하고, 미납 국고지원금 24조 5,000억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현 정부는 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 보험료율 평균 인상률을 3.2%에서 관리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재정전망은 2019년 인상 수준인 3.49%를 2022년까지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라며, “3.49%는 2012년 이래로 역대 최고치로 가입자 부담을 한층 강화하는 기조이다.”라고 지적했다.
운동본부는 “문재인 케어 시행 2년이 지났으나 실제 의료비 가계부담 완화로 연결됐는지 보장률 개선 효과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고, 산업계의 이해를 반영한 신의료기술평가 및 급여등재 절차 완화 등 공적보허이 산업계 이윤 창출을 위한 재정적 기반으로 변질돼 활용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운동본부는 “현재 건강보험운영은 산업계 이윤 창출을 위한 친산업적 규제완화와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들이 혼재돼 있고, 공급자 수가 보상도 재정운영의 균형성을 저해하는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라며, “국민이 낸 보험료가 실제적인 혜택으로 돌아올지도 여전히 의문인 가운데, 가입자의 기여 책임만을 강조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운동본부는 국고 지원금 미지급금에 대해 강하게 성토했다.
운동본부는 “국민은 저항없이 보험료 납부 의무를 준수한 반면, 정부는 지원금 지급을 상습적으로 위반해 왔다.”라며, “법정지원금 규모를 준수하지 못한 국고부담 미지급 규모는 2007년 이래 13년간 무려 21조 5,000억원에 이른다.”라고 비판했다.
운동본부는 “문재인 정부의 국고지원율은 13.6% 수준으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보다 오히려 하락했다.”라며, “정부가 준수해야 할 법적 의무는 저버린 채 국민에게 보험료 부담을 전가하는 재정운영의 악순환 구조는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2020년 건강보험료는 동결하고, 국고 부담의 한시적 운영규정 폐지와, 국고지원 확보를 위한 국고지원 기준 변경 등 국고지원 안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어, 의사협회는 수가를 정상화하고 건강보험종합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의사협회는 “건정심은 입버릇처럼 반복해왔던 적정수가 보장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이다.”라며, “최저임금 인상과 물가상승 등 비용증가와 문케어로 인한 의료의 양극화라는 이중고로 폐업이라는 극단적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의원의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건정심의 역할이다.”라고 주장했다.
의사협회는 “개원가는 더 버틸 여력이 없다. 더 늦기전에 냉철한 시각으로 개원가의 현실을 직시하고 개원가를 살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늦으면 늦을수록 망가진 의료를 다시 세우는 비용이 증가하고 이로 인한 국민의 고통은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
의사협회는 “대통령이 공언한 적정수가는 언제 보장하고, 의료계와 의료를 살릴 대책을 마련할 의지는 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대해선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사협회는 “의료계는 건강보험 종합계획 발표 당시부터 재정 대책이 없는 무책임한 포퓰리즘 정책은 건강보험 재정파탄과 동시에 급격한 건강보험료 인상이 수반될 수밖에 없고, 문케어로 인한 쏠림 현상 심화와 함께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를 초래해 의료시스템의 근간을 무너뜨를 것이라고 지적했다.”라며, “이러한 지적을 외면하고, 강행하는 것은 의료와 건강보험의 역사를 퇴볼시킬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의사협회는 “의료와 건강보험 정책에 대한 대혼란은 이제 끝내야 한다.”라며, “건정심이 정부의 거수기가 아니라 민주적 절차에 따라 올바르고 공정한 정책을 결정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구조 개선에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의사협회는 “지금이라도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일괄 철회하고 적정수가를 즉시 보장해야 한다.”라며, “의료계의 주장을 외면하면 정부에 대한 심판에 나서겠다.”라고 경고했다.
한편, 최대집 의사협회장은 정부가 의료계의 주장을 외면하면 파국을 맞게될 거라고 경고하고 그 의지를 표현하기 위해 현장에서 삭발을 감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