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병원급 의료기관 허가취소 과정에서 협박성 막말을 쏟아낸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에 대한 공세를 높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25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5개 당사를 방문해 “안 의원이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4조(직권남용)에서 규정하는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안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해 규정에 따라 엄중한 심판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각 정당에 전달한 공문을 통해 “안민석 의원의 막말, 직권남용 등 행위는 법을 준수하고, 입법권한을 부여받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분과 법치국가를 만들어나가야 할 지위를 망각하고 이를 남용해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와 개인의 자유 및 권리 보호를 외면하는 행위로서 상기의 법률 및 국회 윤리규범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각 정당에 안민석 의원에 대한 국회 중앙윤리위 제소를 촉구하기 앞서 3일간 실시한 서명지도 전달했다. 서명에는 2만 4,000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은 “짧은 기간동안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다. 국민 뜻으로 무겁게 받아들여 하루빨리 징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당 당사 방문을 마친 최 회장은 세가지 이유를 제시하며, 안 의원이 즉각 국회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해당병원 부원장에 대해 ‘일개 의사’, ‘소송 제기시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절단을 내버리겠다’, ‘3대가 재산을 다 털어놔야 할 것이다’ 등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조폭식 막말과 협박성 발언을 한 것은 재판청구권 등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반드시 보장하고 수호해야 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전혀 자격이 없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병원 개설 허가와 취소 과정에서 보건복지부 등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의혹이 제기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이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을 만난 이후 이틀 만에 복지부에서 시정명령서가 나가고 오산시에서 개설허가를 취소한 사실은 국회의원직을 이용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증거라는 게 최 회장의 주장이다.
특히,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와 건강권을 부정했다는 점도 꼬집었다. 안 의원이 오산시에 정신병원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 ‘상식이 아니다, 절대 안 된다’라며 앞장서 막은 행태는 환자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 공적 책임을 갖고 바람직한 환경 구축과 편견 극복에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국회의원으로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경기도 오산시는 4월 23일 소아청소년과ㆍ내과ㆍ정신건강의학과ㆍ신경과 등 4개 과목 140개 병상(정신과 폐쇄병상 126개, 개방병상 14개) 규모의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을 허가했다.
그러나 주민들의 반발이 시작됐고, C아파트 주민은 의료시설에 반대하는 비상대책위원회도 구성했다.
안민석 의원은 오산시가 이미 허가한 해당 병원의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허가에 대한 시정명령을 요구했다.
특히 안 의원은 5월 17일 열린 C아파트 비대위 주민 공청회에서 “병원장이 소송을 하게 되면, 특별감사를 실시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 “한 개인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삼대에 걸쳐가지고 자기 재산 다 털어놔야 할것이다.” 등의 막말을 쏟아냈다.
그러자 의협을 비롯한 의료단체들이 잇따라 성명을 내며 강하게 반발했다.
최대집 회장은 지난 19일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갖고 안민석 의원의 대국민 사과와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하루 뒤인 20일 전국의사총연합도 성명을 내고, “막말에 대해 즉각 사죄하고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특히, “숭고한 의업을 묵묵히 수행하고 있는 의료인에게 험한 막말을 마구잡이로 쏟아내는 정치인이 누구인지 똑똑히 기억하고 다가오는 총선에서 그들을 가려내고 고품격의 국회를 만드는 데 일조하겠다.”라며 낙선운동을 시사해 눈길을 끌었다.
21일에는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가 성명을 내고, ▲병원 설립허가 취소에 대한 공정한 조사 ▲안민석 의원의 공식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 ▲보건복지부장관과 오산시장의 사과 등을 요구했다.
23일에는 부산시의사회가 성명을 내고, “안민석 의원은 국회의원의 자질은커녕 일개 시민으로서의 기본도 갖춰져있지 않다.”라고 지적하고, “전국의 50만 중증정신질환자와 그들의 가족 앞에 사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25일에는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성명을 내고, “오산시 4선 민주당 국회의원이자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란 자가 국민을 상대로 막말과 협박을 쏟아냈다.”라고 지적하고, “사퇴하라는 말은 최소한 인격체로 인정할 때 쓰는 말이다. 인간 쓰레기 소각장이 있다면 그리로 가야 마땅한 자이다. 사퇴하라는 말조차 아깝다.”라며 비난 수위를 높였다.
소청과의사회는 “최소한 다른 나라 사람한테 부끄럽지 않은 최소한의 인간적인 품격은 느껴지는 자를 내년 봄 선거에서 뽑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