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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의원 고발ㆍ최대집 회장 고소
장영식 기자 / 헬스포커스뉴스 | 승인2019.06.22 6:7

안녕하세요? 한 주를 정리하는 위클리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눈에 띄는 고소ㆍ고발이 있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정신병원 설립 허가 및 취소과정에서 직권 남용을 했다는 이유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최대집 회장을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했습니다.

환연은 ▲환연과 의료사고 피해자ㆍ유족들이 의사면허를 살인면허라고 지칭ㆍ표현해 의협과 13만 의사들의 명예를 훼손했다 ▲환자단체 관계자들이 복지부ㆍ공공기관에서 시간당 10만원의 고액 회의비를 받으며 환자들의 권익을 위해서가 아닌 사익을 위해서 일한다 ▲법정위원회나 정책협의체에서 환자단체 대표들이 의협이 반대하는 정책에 찬성하며 정부의 거수기 노릇을 했다 등의 최대집 회장 발언을 문제삼았습니다.

최대집 의협 회장, 안민석 의원 검찰 고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안민석 의원을 경기도 오산 세교지역 정신병원 설립 허가 및 취소 과정에서 직권 남용을 한 혐의로 20일 검찰에 고발했다.

고소장에서 최 회장은 “해당병원의 개설 및 법적, 행정적 불복절차와 관련해 정당한 권리행사를 할 수 없도록 방해하고, 오산시장 및 보건복지부 장관의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규에 따른 적법한 행정업무 절차를 무시한 채 지극히 이례적으로 병원개설 허가 취소절차를 진행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환자단체 안기종 대표, 최대집 회장 고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가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을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했다.

안 대표는 최 회장이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 18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의사면허관리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전문가들은 ‘국민건강 수호’를 위해 의사면허관리기구를 설립해야 한다는데 입을 모았습니다.

보건당국은 전문가단체의 자율권한 강화 방향성엔 공감하면서도 독립적인 관리기구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의료기술은 세계 최고, 면허관리는 후진국
“의료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의사면허 관리는 중동, 동남아시아보다 못하다.”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이 지난 17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한 ‘합리적인 의사면허제도 개선을 위한 제2차 토론회’에서 나온 목소리다.

이날 전문가들은 궁극적으로 ‘국민건강 수호’를 위해 의사면허관리기구를 설립해야 한다는데 입을 모았다. 보건당국은 전문가단체의 자율권한 강화 방향성엔 공감하면서도...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은 지난 1월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간호조무사를 포함해 결핵검진 등의 의무실시 대상이 되는 의료기관 종사자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결핵검진 등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에 대해 병원계와 정부는 어떤 입장일까요?

조무사도 결핵 의무검진? “비용 지원해야”
현재 근무기간중 1회만 실시하도록 돼 있는 간호조무사의 잠복결핵검진을 매년 실시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병원계가 반대하고 나섰다. 검진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며, 대상자만 확대할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보건당국도 법률의 실익이 크지 않고, 다른 종사자 명시 등을 이유로 신중 검토해야 한다며...

 

심평원은 그동안 발표해 온 진료비통계지표를 ‘진료비심사실적’과 ‘건강보험 요양급여 현황’으로 이원화하기로 했습니다.

진료비통계지표 올해부터 이원화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하는 진료비통계지표가 올해부터 이원화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허윤정 심사평가연구소장은 18일 보건의약전문 출입기자협의회 브리핑에서 진료비통계지표를 작성 기준에 따라 이원화해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허 소장에 따르면, 기존 진료비통계지표는 ‘진료비 심사실적’으로 대체하고, 진료 월 기준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현황’을 추가로...

 

노인요양시설 10곳 중 6곳은 간호사가 없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요양시설에 간호사가 의무 배치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노인요양시설 10곳 중 6곳 간호사 無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허술한 인력배치 기준으로 인해 시설 10곳 중 6곳 이상에서 간호사를 배치하지 않고 있어 입소노인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한국보건행정학회가 지난 14일 오후 연세대 백주년기념관 백양누리에서 개최한 전기학술대회 ‘간호정책 현안과 발전방안’ 세션에서 신주현 이화여대 간호대학 교수가...

 

장영식 기자  sasilbod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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