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회가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보건당국이 다양한 지역사회 선도사업 모델링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공감했다.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은 1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민과 의사가 함께 만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에 나선 성종호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는 커뮤니티케어의 장기적 의료계 참여 방안으로 지역의사회 주도의 통합돌봄 사업 구상과 실행을 제시했다. 또, 보건소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 의료기관이 기존 보건소의 보건의료 기능을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 이사는 현재 커뮤니티케어 논의에서 누락된 부분으로 ▲재택 서비스: 소규모 집단거주 시설, 단기입소 시설, 주간보호시설, 방문의료의 비체계화 ▲거주 서비스: 일본식 개호의료원 ▲시설과 자택 중간의 시설 논의: 요양병원과 시설 간의 ‘컴플렉스 타운’ 구성으로 환자와 보호자의 불안감 해소 등을 지적했다.

또, 현재 지역사회 통합돌봄 의료서비스 대상자 발굴과 연계는 부재 상태이며, 보건-복지는 약한 연결고리라고 전했다.

성 이사는 “보건ㆍ복지 서비스는 국가 주도이고, 의료 서비스는 민간 주도와 개인정보 제공이 불가하다.”라며, 의료서비스 대상자 발굴과 연계 루트로 ▲동사무소내 케어안내 창구와 커넥션 구축: 내과계, 외과계, 정신계 의사 동반 참여 ▲기초지자체 지역케어회의에 지역의사화, 내과계, 외과계, 정신계 의사 동반 참여 ▲보건소, 동사무소에서 제공되는 방문간호와 커넥션 구축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재가급여센터와 커넥션 구축 통합 적절한 의료 제공 ▲병원 퇴원자 중 재택의료 필요자의 경우 지역의사회를 통한 커넥션 구축 ▲복지관 등에서 활동하는 복지서비스 제공자와 커넥션 구축 ▲건강보험공단의 빅데이터와 커넥션 구축 등을 제시했다.

보건당국은 6월부터 시행중인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은 다양한 ‘모델링’을 하는 것이 핵심목표라며, 다양한 참여구조 중 지역의사회 중심 구조도 나와야 한다고 역설했다.

임강섭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 추진단 팀장은 “커뮤니티케어는 완전히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자는게 아니라, 기존의 영역과 이동지원ㆍ주거서비스 등 새로운 영역을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가 핵심이다.”라며, “다양한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만 집중할 필요는 없고, 정부가 생각하는 커뮤니티케어의 핵심은 이러한 끊김없는 돌봄에 있어 연결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누가 관리할지이다.”라고 밝혔다.

임 팀장은 이어 “6월부터 전국 8개 지자체에서 시행중인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역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자는게 아니라, 다양한 직종과 전문단체, 민간 간의 연결을 새롭게 하고, 느슨한 부분은 타이트하게 하는 시도로 봐 달라.”고 전했다.

그는 선도사업 원칙은 지역 주도이며, 중앙정부는 큰 틀의 법적ㆍ제도적 지원, 재정적 인센티브 마련 등을 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다직종 간 연계와 민간 협력이 중요하다며, 지자체에 당부한 부분이 많은 대상자에게 보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모델이 모델이 나오고 보완과 검증을 통해 다른 지자체가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2~4년간 진행하는 과정이라고 전했다.

임 팀장은 특히 읍ㆍ면ㆍ동 중심 모델, 보건소 중심 모델, 지역의사회 및 일차의료기관 중심 모델 등이 모두 나오고 보완ㆍ평가를 통해 다른 지자체도 벤치마킹할 수 있다면서, 다양한 모델링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재택의료, 방문진료가 핵심 서비스이긴 하지만, 제공 서비스 중 하나일 뿐이고, 핵심은 서비스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라고 말했다.

임 팀장은 모델링하는 선도사 이후에는 한국형 모델을 만드는 과제가 있으며, 법률적ㆍ재정적 틀에서 기본법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주거 관련 물적 인프라도 확충돼야 하며, 개인정보보호를 핵심으로 참여 당사자 간 정보 공유와 인프라 구축도 과제라고 전했다.

그는 “관리인력 양성과 다학제 인력도 필요하다. 어느 직역 중심의 논의라기 보다는 누가 어떤 권한을 갖고 기능할 것인가, 전문지식이 필요하고 익혀 나갈지에 대한 논의도 하면 쉽게 케어관리에 대한 논의로 이어질 것이다.”라며, 올해부터 관련 연구용역에 착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원의 경우 방문진료, 재택보건의료 등 보건의료 분야는 건강보험 재원으로, 일본의 개호보험 역할은 장기요양보험으로 충당하고, 이외에도 포괄사업비라는 새로운 형태의 재원이 대폭 확충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재원 확충 속도가 커뮤니티케어의 진행 속도가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지역별 의사회 역량강화를 하고, 공급자 단체 뿐 아니라 소비자와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도 들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박건희 안산시 상록수보건소장(경기도보건소협의회 부회장)은 “시ㆍ군ㆍ구마다 맥락 다를 것이므로 지역사회 시ㆍ군ㆍ구의사회의 역량 강화 구축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 “보건소 역시 읍ㆍ면ㆍ동 단위 역량 강화를 위해 조직적, 인력 강화를 위해 시ㆍ군ㆍ구도 노력할 것이고, 복지부와 행안부의 도움도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타 직역간의 대화가 중앙 뿐 아니라 지역 수준에서도 되도록 해야 한다.”라며, “정부는 서비스 제공단체만 만나지말고 소비자단체, 지역주민도 만나 다양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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