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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환자 성범죄 가중처벌ㆍPA 심각
장영식 기자 / 헬스포커스뉴스 | 승인2019.06.15 6:4

안녕하세요? 한 주를 정리하는 위클리뷰 시간입니다. 의료인이 진료환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진료환자에 대한 성범죄는 엄격한 잣대로 해석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국내의 경우 의사와 환자 관계를 특정한 성범죄 관련 규정은 없는 상태다.”라며 법안발의 배경을 밝혔습니다.

신 의원에 따르면, 독일은 의료인이 치료관계를 악용한 성적 범죄행동에 대해 별도의 법률로 규정하고 있고, 미국도 다수 주에서 환자가 동의했더라도 정신과전문의와 성관계를 했을 경우, 전문의를 처벌한다네요.

의사가 진료환자 성범죄시 가중처벌 추진
최근 의사가 진료행위를 악용해 환자에게 성범죄를 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14일 의료인이 진료환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 발의…

 

전국병원 10곳 중 7곳 꼴로 불법 PA 간호사를 운영중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PA간호사 운용의 문제점을 확인해 보세요.

전국 병원 69% PA 운용, 불법행위 심각
PA(Physician Assistant, 진료보조)간호사들이 수술, 시술, 처치, 환부 봉합, 처방, 진료기록지 작성, 동의서 설명 등 의사들이 해야 하는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사선사가 환자의 인체에 조영제를 직접 투입하거나 1회용 의료용품을 재사용하는 경우, 약사가 아닌 사람이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등 의료법 위반 사례도 다수 확인...

 

오는 8월부터 뇌혈관질환 등 14개 항목의 보험기준이 확대됩니다. 14개 항목은 주로 뇌졸중, 뇌동맥류 등 뇌혈관질환의 치료재료입니다.

8월부터 뇌혈관질환 14개 항목 급여 확대
오는 8월부터 뇌혈관질환 등 14개 항목의 보험기준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13일부터 1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보험기준이 확대되는 14개 항목은 주로 뇌졸중, 뇌동맥류 등 뇌혈관질환의…

 

커뮤니티케어에 대한 우려가 많은 가운데 의사협회가 2차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토론자들은 건강보험 재원을 확대 투입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커뮤니티케어, 건보 외에 재원 확대 필수
커뮤니티케어가 안착하기 위해선 건강보험 외에 재정 확대가 필수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9일 낮 12시 30분 의협회관 7층 회의실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2차 설명회 및 1차 워크숍을 진행했다.

커뮤니티케어는 돌봄을 필요로 하는 주민(노인)이 자택이나 그룹홈 등...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간호대학 교수가 “간호사의 근로환경과 처우 개선은 환자 사망률을 낮추는 등 환자 안전과 직결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확인하시죠.

간호사 근무환경이 환자 안전 가른다
환자 안전과 의료질 향상을 위해 간호사 인력배치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전문가들이 입을 모았다. 이는 궁극적으로 재원일수 감소 등으로 이어져 의료비 절감에도 도움을 준다는 설명이다.

또한 간호사의 근로환경과 처우 개선은 환자 사망률을 낮추는 등 환자 안전과 직결된다는 주장도 제기돼…

 

건보공단이 약가협상시 대상약제의 안정적 보험급여를 위해 공급의무 근거를 약가협상지침에포함했습니다.

공단, 약가협상시 공급의무 근거 명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협상약제의 안정적 보험급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의 계약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약가협상지침을 개정한다고 12알 밝혔다.

공단은 2018년 일부 필수의약품의 공급 중단 사태 이후, 환자의 치료접근권 보장을 위해 의약품의 원활한 공급 의무, 환자보호 조항 등을 약가협상시 협의해 제약사와...

 


장영식 기자  sasilbod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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