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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진료환자 성범죄시 가중처벌 추진신창현 의원, 일명 ‘의료인 그루밍 성범죄 방지법’ 대표발의
최미라 기자 / 헬스포커스뉴스 | 승인2019.06.14 14:17

최근 의사가 진료행위를 악용해 환자에게 성범죄를 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14일 의료인이 진료환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

‘그루밍 성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자와 신뢰관계를 형성해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말한다.

독일은 의료인이 치료관계를 악용한 성적 행동 등 범죄행위에 대해 별도의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23개 주에서 환자가 정신과전문의와 성관계에 동의했더라도 전문의를 처벌하게 돼 있다. 환자의 신뢰와 취약성에 대한 침해이며 정신과전문의가 지닌 권위의 악용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신 의원은 “국내 의학계에서도 진료환자에 대한 성범죄는 엄격한 잣대로 해석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국내의 경우 의사와 환자 관계를 특정한 성범죄 관련 규정은 없는 상태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는 환자는 온전한 의사결정능력을 갖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이른바 그루밍 성범죄로부터 더욱 철저히 보호받을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어 신 의원은 “의료인이 환자의 신뢰를 악용해 자기의 진료를 받는 환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하는 것은 의료윤리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의료체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다.”라며, “일반적인 성범죄에 비해 죄질이 현저히 나빠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개정안은 의료인이 자기의 진료를 받는 환자를 대상으로 범한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하여는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자기의 진료를 받는 환자를 간음 또는 추행하는 경우에는 ‘형법’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환자에 대한 의사의 성범죄는 일반적인 성범죄와 구분해야 한다.”라며, "외국과 같이 우리나라도 의사의 성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필요하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신창현 의원을 비롯, 김병기ㆍ김영호ㆍ김철민ㆍ서삼석ㆍ소병훈ㆍ송옥주ㆍ윤준호ㆍ전재수ㆍ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이 함께 했다.


최미라 기자  mil072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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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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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해인가 2019-06-16 08:13:34

    일반인도 거래관계나 직장으로 관련있는 경우 가중처벌하자
    의사가 만만하니 개나 소나 다 난리구만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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