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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상화 막판까지 진통, 주말이 마지노선한국당 ‘경제실정 청문회’ 개최요구 돌발변수로 등장…단독국회 가능성도
최미라 기자 / 헬스포커스뉴스 | 승인2019.06.14 6:2

국회 정상화를 두고 여야가 막판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며 진통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주말이 마지노선이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합의 불발시 한국당을 제외한 단독국회 소집 가능성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최근 여야는 국회 정상화를 위해 큰 틀의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지만, 오는 30일로 끝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및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 문제 등으로 인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여기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경제실정 청문회’ 개최 요구, 선거제 개편안을 심사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직 요구 등이 협상의 돌발 변수로 급부상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단독국회 소집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를 열겠다는 정당만이라도 국회 문을 열라’는 요구에 직면한 우리는 마냥 한국당을 기다릴 수만은 없다.”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준비하겠다.”면서, “언제라도 상임위와 소위를 운영하고 그 과정에서 시급한 민생 입법과 추경예산을 심사할 준비를 완료하겠다.”라고 전했다.

다만, 이 원내대표는 “힌국당 의원들과 반드시 함께 하고 싶다는 게 변함없는 우리의 진심이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선언한 정책 경쟁을 본격화하길 진심으로 희망한다.”라며, “경쟁에 자신이 있으면 국회에 들어와 국민 앞에서 멋지게 경쟁하자.”라고 덧붙였다.

사실상 이번 주를 협상 마지노선으로 보고 한국당에 ‘최후통첩’을 한 모양새다.

하지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국회정상화가 늦어지는 책임을 청와대로 돌렸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한국당 추경 긴급토론회에서 “청와대가 야당을 조롱하고 압박하면서 재를 뿌리고 있는데 어떻게 국회를 열 수 있겠느냐.”라고 반박했다.

청와대가 최근 ‘정당 해산’과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국민청원 답변을 하면서 국회 파행의 야당 책임론을 거론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취지로 답변한 점을 지적한 대목이다.

나 원내대표는 “우리는 여당과 신뢰를 복원하는 과정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순방하는 틈에 정무수석과 정무비서관이 정치 전면에 서서 연일 국회를 농락하고 있다.”라며, “국회 정상화의 최대 걸림돌인 청와대의 자세 전환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 원내대표는 “경제정책 실패를 추경으로 덮으려는 게 아니라면 경제 청문회를 받아들여야 한다.”라며, 거듭 경제실정 청문회를 국회 정상화 조건으로 내걸었다.

국회 정상화 협상의 중재자 역할을 자처한 바른미래당은 이번 주말을 ‘협상 데드라인’으로 설정하고, 합의 불발 시 국회 단독소집을 포함한 '결단'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번 주말을 마지노선으로 보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바른미래당 단독으로 역할을 하겠다.”라며, “단독소집을 포함해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행동으로 옮길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의원(28명)만으로는 국회 임시국회 소집 요건인 재적의원 4분의 1(75명)을 충족할 수 없지만 조속한 국회 정상화를 원하는 다른 정당과 연대를 하겠다는 의미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국회 정상화를 요구하며 농성 중인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를 찾아 6월 국회 가동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국회 정상화는 국민 모두의 바람이라 야당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협상은 협상대로 하되, 이 정도까지 왔으면 이제 국민의 뜻을 따라야한다.”라며,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한편,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워회 계류 법률안은 총 1,325건으로 행정안전위원회(1,900건), 법제사법위원회(1,389건), 환경노동위원회(1,339건) 다음으로 네 번째로 많다. 20대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은 총 1만 4,316건에 달한다.


최미라 기자  mil072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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