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사회가 12일 효과적인 난임치료 기회를 박탈하고 있는 청주시 한방난임사업에 대한 혈세 지원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충북의사회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2018년도 청주시 한방난임사업 결과를 보면, 임신성공률이 매우 낮았고, 대상자 선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충북의사회에 따르면, 대상자는 청주시 3개월 이상 거주 법적 혼인부부로 만 40세 이하 여성 중 난임시술치료 후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로 원인불명이거나 배란장애로 난임 진단받은 경우이다.
난관폐색, 남성배우자의 불임 등의 기질적 원인은 제외됐다. 한약복용기간(3개월) 및 침구치료기간 총 6개월 동안 치료하였다. 치료종료 후 2개월간 추적관찰 했으며 한방치료 기간 내 의학적 보조생식술은 금지시켰다.
충북의사회는 한방난임사업에 총 56명이 참여했고 이 중 6명이 임신에 성공해, 임신성공률은 10.7%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충북의사회는 한방치료로 임신되지 않아 추가로 체외수정을 시술 받아 임신에 성공한 4명은 한방임신 성공으로 볼 수 없다고 구분했다.
이어, 보통 한 달에 한 번씩 월경이 있으며 임신시도는 매달 시도할 수 있으므로, 8개월 동안 월경 1주기 당 한방난임치료의 임신성공률은 불과 1.34%에 불과하다고 봤다.
이는 2015년도 산부인과 병원을 대상으로 시행한 난임부부 지원사업에서 1주기 당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시험관시술)의 임신성공률 14.3%, 31.5%와 비교할 수 없을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무엇보다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은 난임여성의 자연임신율 20~27%에도 못미친다고 지적했다.
지원대상자 선정의 문제점도 거론했다.
충북의사회는 “난임치료는 정확한 원인에 따라 정확한 진단 및 치료가 필요하다. 난임환자가 늘어나는 이유는 늦은 결혼으로 인한 고령 환자가 많아지고, 저연령층에서도 난소기능의 저하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또, 남성의 요인도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라면서, “그런데 현재 한방난임 지원을 받기 위한 보건소에 제출하는 진단서는 이러한 구체적인 난임의 원인을 기재할 수조차 없다.”라고 문제 삼았다.
충북의사회는 “이로 인해 난관의 협착이나 남성의 정액검사 상 이상소견이 있어 시험관시술 등 다른 치료를 받아야하는 부부들도 완전난관폐색이나 무정자증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막연히 원인불명의 난임으로 처리돼 한방치료를 받게 만들고 있다.”라고 우려했다.
충북의사회는 “더 큰 문제는 젊은 여자도 조기 폐경으로 임신이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는데, 조기폐경이 임박한 젊은 여성이나 난소기능이 거의 고갈돼가는 고령의 경우에는 이 몇 달의 기간이 유일한 임신의 기회일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효과가 불명확한 한방치료로 시간을 보내는 사이에 폐경이 되면, 이 환자들은 시험관시술 조차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라고 비판했다.
충북의사회는 “이런 유효성 없는 사업에 배정된 2018년도 예산은 9,400여만원이며, 실 지출액은 6,100여만원이었다.”라며, “청주시는 유효성이 없는 한방난임 지원사업을 중단하고, 시험관시술 지원금을 모두 소진한 환자들에게 한번이라도 지원 횟수를 늘리거나 저소득층 환자들에게 제대로 된 의학에 기반을 둔 난임치료를 치료받을 수 있게 추가 지원금을 늘려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충북의사회는 “처음부터 효과 검증도 없이 고통 받는 난임가족들에게 시행한 정책이며, 이미 효과가 불분명하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해놓은 마당에도 2019년에도 혈세를 투입 것은 부적절한 졸속 전시행정이다.”라며, “난임으로 고통 받는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정책을 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