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헬스를 국가 주력산업으로 키우겠다는 선언만 반복해선 곤란하다. 과거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보건복지부가 역할을 분담한 방식에서 벗어나 유기체적인 한 몸이 돼 시너지를 극대화해야 한다.”
한국신약개발조합 여재천 전무이사는 11일 조합 1층 대회의실에서 2019년 4차 출입기자간담회를 갖고, 바이오헬스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여재천 전무는 “언론을 보면 정부부처마다 바이오헬스 육성 계획을 발표했다는 보도가 많다. 들여다보면 선언 수준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충북 오송에서 열린 바이오헬스 국가비전 선포식에 참여해 바이오헬스 산업을 3대 신산업을 선정해 2030년까지 한국의 5대 수출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 연구개발비를 2025년까지 연간 4조원으로 확대하고, 기업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 비용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도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국가과학기술심의회는 지난 2015년 7월 정부 재정 여건이 어려울수록 우리가 강점을 가진 분야를 선택하고 집중투자해야 한다며, 잠재력이 있는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산업통상자원부는 2017년 4월 바이오헬스 신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하고 바이오산업 생태계 외연 확장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여 전무는 “십 수 년전부터 제약바이오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선언적인 주장만 되풀이했다. 정부가 연간 4조원을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지적했다.
여 전무는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선 공공재ㆍ자본재 양면을 콘트롤 할 수 있는 부처 중심으로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과거 선진국의 사례를 소개했다.,
여 전무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는 2007년 기준 국방예산 다음으로 전체 R&D 예산 20%를 헬스분야에 투자했다.
헬스분야 전체 예산의 80%를 보건복지부 및 NIH가 집행했고, 제약을 포함한 의료분야의 경우 총 예산의 90%를 보건복지부 및 NIH가 집행했다.
일본의 경우, 후생노동성의 헬스분야 예산이 전체 생명과학산업 분야 예산의 50%를 차지한다.
그 외 문부과학성 26%, 경제산업성 8% 순으로 예산을 배정했다.
영국의 경우, 수상 및 부처별 장관으로 구성된 테스크포스를 구성해 제약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보고서를 2007년도에 발간하고 국가전략 콘트롤 타원인 MISG에서 중장기 리더십 전략을 마련해 체계적으로 집중 육성했다.
여 전무는 “관계부처 합동 차원에서 지원육성시스템이 개조돼야 한다.”라며, “과기부는 기초과학과 원천기술 지원, 산자부는 신약개발 임상 및 생산지원, 복지부는 보험정책 지원을 함께 진행해 나가야 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신약개발을 앞당기기 위해 산업정책과 보건정책의 균형있고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라며,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신약개발기술들을 관련법과 제도 아래서 신속하게 수용할 수 있는 신규 입법과 규제법안의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