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간호등급제 미신고기관 대안을 찾기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한다.
대한의사협회 중소병원 살리기 TF(위원장 이필수)는 9일 오후 4시 의협회관서 4차 회의를 열고 중소병원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TF는 ▲간호등급제 ▲토요가산제 ▲스프링쿨러 등 현안을 논의했다.
이필수 위원장은 간호등급제와 관련해 “7등급에 해당하는 병원의 63%가 미신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며, “현재 미신고기관들은 현재 간호인력을 구하고 있지만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다.”라고 현실을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전남, 경남 등 도서지역은 간호인력을 구하기가 어렵다. 패널티를 강화하기 이전에 정부에서 간호인력 수급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박진규 간사는 “문재인 케어 되면서 재정뿐만 아니라 인력까지도 쏠리고 있다. 대표적으로 간호사의 쏠림이 더 심해졌다.”라며, “대책없이 패널티 강화를 발표해 중소병원의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우려했다.
이상운 부위원장은 “간호등급제는 실패한 정책이다.”라며, “연구용역을 통해 간호등급제 개선책을 내놓을 계획이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7등급으로 분류된 등급을 3~4등급으로 묶어서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 연구용역을 통해 바람직한 방안을 제시하겠다.”라고 말했다.
TF는 중소병원 토요가산제 적용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필수 위위원장은 “중소병원의 경영이 날로 악화되고 있다. 의원급은 토요가산제가 적용되고 있는데, 중소병원에도 적용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상운 부위원장은 “중소병원 토요가산제를 TF의 제1 안건으로 삼았다. 내부 논의후 복지부 담당 부처 만나 공식 의견을 제출하겠다.”라고 말했다.
병원 스프링쿨러 설치에 대해선 추가예산 지원과 행정적 지원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필수 위원장은 “정부는 병원 스프링쿨러 대책 마련으로 80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가 그마저 중지했다. 기존 의원급에 대해서도 소급적용을 하지않기로 했다가 다시 변경했다.”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병원급 의료기관의 37%가 임대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물주가 거부하면 병원을 나가야 하는 문제가 있다.”라고 꼬집었다.
이상운 부위원장은 “당국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정책은 현장과 맞지 않는다. 현장에서 대처할 수 있게 대책을 마련하고 정책을 발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병원장이 건물주인 경우 스프링쿨러 지원금을 지원하고, 임대의 경우 지원금과 함께 건물주를 국가에서 설득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필수 위원장은 “중소병원살리기 TF와 의료정책연구소, 지역병원협의회가 함께 정책TF팀을 구성해 중소병원을 살리기위한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라며, “간호인력 문제와 최저임금 등으로 중소병원 경영환경이 나날이 악화되고 있다. 정부가 중소병원을 배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