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케어가 안착하기 위해선 건강보험 외에 재정 확대가 필수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9일 낮 12시 30분 의협회관 7층 회의실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2차 설명회 및 1차 워크숍을 진행했다.
커뮤니티케어는 돌봄을 필요로 하는 주민(노인)이 자택이나 그룹홈 등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받는 복지서비스 체계를 말한다.
커뮤니티케어는 ▲주거 지원 인프라 대폭 확충 ▲찾아가는 방문건강 및 방문진료 실시 ▲재가 장기요양 및 돌봄서비스 확충 ▲민ㆍ관 서비스 연계 및 통합 제공 등이 골자다.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추진단 권민정 사무관은 주제 발표를 통해 커뮤니티케어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권 사무관은 “노인인구 증가와 질병구조 변화로 돌봄 문제가 대두됐다.”라며, “커뮤니티케어를 통해 사람 중심의 통합적 의료 및 돌봄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강조했다.
권 사무관은 “2025년까지 주거ㆍ건강ㆍ요양 및 돌봄ㆍ서비스연계 등 핵심요소를 중심으로 커뮤니티케어 제공기반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권 사무관은 “선도사업을 통해 ▲지역실정에 맞는 커뮤니티케어 모델 개발 ▲커뮤니티케어 대상자 구체화 및 확대방안 제시 ▲커뮤니티케어 필요 서비스 개발ㆍ적용ㆍ보완 ▲커뮤니티케어 서비스ㆍ인프라 총량 분석 ▲재정규모 추계 ▲법ㆍ제도 개선 필요사항 등을 도출하고 종합계획을 수립해, 2025년까지 커뮤니티케어 제공기반을 구축하고, 2026년부터 커뮤니티케어를 보편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커뮤니티케어의 4대 원칙으로 ▲지역의 자율성 ▲중앙지원 ▲민ㆍ관협력 ▲다직종 연계를 꼽고, 민ㆍ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자유토론에서는 재정에 대한 논의가 집중 논의됐다.
성종호 의협 정책이사는 “커뮤니티케어 사업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정당한 보상이 수반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성 이사는 “커뮤니티케어 사업은 기존의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이외의 추가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라며, 재정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종구 전주시의사회장도 “문제는 재원이다. 건강보험 외에 다른 재정이 마련돼야 한다.”라며, 주장했다.
김 회장은 “만성질환시범사업도 1차와 2차에 참여했고, 통합시범사업에도 참여하고 있지만 잘 될 것 같지 않다.”라며, “재원이 건보공단 재원으로 마련돼 청구 자체가 복잡하다. 커뮤니티케어 재원은 건보공단과 관련없는 재원으로 마련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박보현 천안시의사회장도 “지자체에서만 8억원을 지원해 주는데 의사회와 함께하는 건강지킴이 사업 예산은 1,000만원이다. 예산을 간호직 등 타직종 인력 확보와 장애인 시설확충에 쓴다. 진료와 관련된 부분은 건강보험에서 해결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권 사무관은 “시범사업을 통해 커뮤니티케어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재정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라고 답했다.
권 사무관은 “일본은 예방에 대한 예산은 개호보험에 들어가 있고, 영국은 지역의 사회서비스에 들어가 있다. 나라마다 재원 구조가 다르다. 우리나라에 맞는 재원구조를 검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선도사업을 통해 확인하는 효과성이 불분명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홍순원 의협 대외협력이사는 “선도사업을 통해 무엇을 분석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 서비스를 받는 사람 외에 제공자의 불편함과 어려움에 대한 효과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권민정 사무관은 “선도사업을 실시하는 이유는 다직종을 연계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어르신이 서비스 시설 입소가 지연되는지를 확인하는게 목표다. 재택 임계점을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권 사무관은 “비용의 변화가 있는지도 확인할 계획이다.”라며, “비용절감을 위해서가 아니라 비용의 변화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했다.
그는 “효과성 분석 지표를 만들기 위해 7월중 공청회를 계획하고 있다. 복지부가 시범사업을 통해 확인하려는 지표를 공개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또 “제공자의 커뮤니티케어에 대한 인식이나 어려움에 대한 설문도 지표에 포함해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다직종 연계에 대해선, 의사가 헤드쿼터(본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성종호 이사는 “커뮤니티케어에서 다직종 연계이야기가 나온다. 외국사례 공부한 분들이 만성질환을 관리하려면 다직종 연계가 중요하다고 하고, 일부 의사도 동조한다. 하지만 한국에서도 적용가능한지 제도적인 비교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성 이사는 “다른 직종에서 참여하는 이유가 기존 면허 틀을 흔들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는 측면이 있다.”라며, “그런 의도를 갖고 접근하게 되면 누군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직종이 생긴다. 그런 직종은 적극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성 이사는 “유럽은 다직종을 연계하더라도 의사가 주도한다. 동등한 관계에서 참여한다고 생각하지만 헤드쿼터 역할을 해야 한다.”라며, “의사라는 울타리 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참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른 직종이 의사와 동등한 위치에서 참여하게 된다면 의사의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