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과 바이오헬스 신산업 시대를 맞이해 신약개발 연구촉진 및 바이오경제 혁신을 위해 법 개정과 정부의 정책 지원이 시급하다는데 전문가들이 입을 모았다. 특히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오헬스 산업의 중요성을 언급한 데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고무된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지난 30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신약개발 연구촉진 및 바이오경제 혁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에 나선 이상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바이오 PD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바이오헬스 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주요 선진국과 신흥국은 바이오를 핵심투자 분야로 선정해 미래의 주력산업화를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해 지원하고 있다.”라며, “하지만 우리나라 바이오산업은 산업생태계가 미흡하다.”라고 지적했다.
신성장동력으로 주목돼 온 바이오산업 생태계는 ‘기술확보-창업, 기술사업화-성장-회수-재투자’ 전반에 공백구간이 발생하고 있어 산업 전반의 가치사슬과 생태계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PD는 “대한민국의 미래기간산업으로 바이오ㆍ제약산업이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혁신적 신약기술 창출에 집중하는 학연병의 노력이 극대화돼야 하며, 개방형 혁신을 리드할 수 있는 기업의 집중적인 투자와 틈새를 채울 수 있는 정부지원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주장했다.
또, “이를 통해 국내 신약개발 연구수준과 체계를 한 단계 점프 업 시켜 제약ㆍ바이오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해 최종적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오두병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연구전략본부장도 “바이오경제와 관련해 우리나라는 ‘기술확보-창업-성장-투자회수-재투자’의 순환고리에 다수 공백이 있으며,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과 기술발전을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지체가 심각하다.”라고 지적했다.
오 본부장은 “생명공학육성법은 생명공학 육성 정책 수립 및 정부 연구개발 투자 등 바이오 R&D 역량 강화에 기여하는 취지인데, R&D 지원 중심의 법률체계와 대부분 조항들이 선언적으로 구성돼 위상 약화와 역량 결집에 한계가 있다.”라고 전했다.
또, 제정 이후 법률명, 소관부처 등 일부 사항들만 제한적으로 개정돼 바이오경제 시대를 대비하는 총괄 법률로서의 역할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지난해 5월 6장 27개조의 입법구조로 ‘생명공학육성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현재 소관 상임위에 계류중이다.
개정방향은 ▲생명공학 총괄 규범으로서 위상 확보(정부 책무 신설, 기본계획 포함사항 확대 등) ▲기술혁신ㆍ미래사회 환경변화 대응(실태조사ㆍ기술영향평가 신설, 생명공학 정으 l및 정보 공유활용 확대 등) ▲생명공학 기술사업화ㆍ산업화 촉진 지원 강화(IP 보호, 중소ㆍ벤처기업 창업 및 지원 등) ▲생명공학 육성 지원기반 마련(전문인력 확보, 통계조사, 규제대응 등) 등이다.
오 본부장은 “바이오경제라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 도래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바이오경제 육성전략을 경쟁적으로 추진중이다.”라며, “국가역량 결집을 위한 바이오경제 청사진 마련 및 전략적 육성 체계를 정립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그는 “우리의 강점을 활용해 고령화, 감염병, 기후변화 등 극복 혁신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글로벌 최초로 도전하는 ‘First in Class’ 바이오 연구 확대가 필요하다.”라며, “혁신을 위해 생명공학육성법 개정으로 법적 지원 근거를 확보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토론자들도 바이오헬스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부 지원의 시급함과 필요성에 입을 모았다.
윤유식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회 부회장은 “우리나라는 아직 여러 분야에서 기반기술의 상당 부분을 외국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기반산업 육성이 필요하다.”라며, “글로벌제품력을 갖춘 바이오헬스 기업육성을 위해서는 생태계 및 기반조성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바이오의약 제품 개발에 필수적인 요소기술 산업의 글로벌 전문성 및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윤 부회장은 또, 기초원천 연구의 확대와 더불어 전임상 및 임상 CRO 육성이 필요하고, 해외 CRO와 경쟁할 수 있는 국내 CRO 역량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연구개발 생태계 확대를 위한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육성과 산학연병 각 기관의 협력 및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기업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 부회장은 “정부 차원에서는 규제의 합리화 및 글로벌화를 통해 바이오헬스산업의 육성을 위한 분위기의 조성이 필요하다.”라며, “생명공학육성법 개정을 통해 바이오경제 시대를 대비하는 총괄 법률을 정립하고, 생명공학정책전문기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산학연 혁신 주체 및 융합연구를 위한 의료기관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시의적절하다.”라고 평가했다.
여재천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사무국장은 “바이오헬스신산업-신약개발을 ‘국가 신산업’으로 선언했는데, 이제는 ‘국가기간산업’으로서 육성해야 한다”라며, “1997년 G7 프로젝트사업 종료와 함께 부처 간의 신약개발지원 역할분담론은 관계부처합동 차원에서 지원육성시스템이 개조돼야 한다.”라고 전했다.
기초과학과 원천기술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과기부의 역할과 보험정책의 주무부처인 복지부의 역할은 유기체적인 한 몸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여 사무국장은 특히, 글로벌 시장 진출 신약개발 관련 임상ㆍ생산지원은 산업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5년 이내에 대표적인 다국적바이오제약기업을 양성해 산업경제적인 시너지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의 신약개발 ‘프로그램 프레임웤’ 작업이 절실하다.”면서, “신약개발 파이프라인은 기술ㆍ연구 분야와 질환 분류에 따라서 안배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업ㆍ대학교ㆍ연구기관별 보유자원을 분석해 세계시장 경쟁력이 있는 우수한 파이프라인을 선별해 우선적으로 견인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신약개발의 고도화를 하루빨리 앞당기기 위한 산업정책과 보건정책의 균형 있는 의사결정을 빨리해야 한다.”면서,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와해성(destructive) 신약개발기술들을 관련법과 제도아래에서 신속하게 수용할 수 있는 신규 입법과 관련 법안의 규제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우리나라의 보험재정을 감안할 때 쉽지 않은 문제이나 약사법을 개정해서라도 보험약가상환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일자리 창출과 인력 양성에 대한 제언도 나왔다.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은 “바이오산업은 다양한 요인이 고용에 영향을 미친다.”라며, “단기적인 전략이 아닌 지속발전가능한 중장기적인 전략을 통한 바이오산업 에코 시스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기반조성과 네가티브규제를 통한 산업 활성화지원, 기업은 경쟁을 통한 바이오산업 글로벌 경쟁력강화를 통해 지속적인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부회장은 또, “창업, M&A, 특허만료, 벤처나 정부투자 확대, 규제환경 변화 등 다양한 요인이 보건산업의 고용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며, “보건산업 대부분의 기업이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이라 이들 중소기업을 어떻게 강소기업으로 육성하느냐가 신규 지속적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전략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바이오산업에 체계적인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면서, “인력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정책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바이오산업 핵심주체인 바이오벤처 창업을 적극 지원하고, 바이오미래시장인 의료빅데이터 활용과 모바일 헬스케어 신산업육성을 위한 환경 조성도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엄승인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상무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바이오헬스 산업의 국가적 대응은 매우 중요하며, 그 중 특히 데이터가 핵심으로 데이터를 활용한 AI 그리고 신약개발이 앞으로의 제약바이오산업의 성공 키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며, “이미 다른 국가들에서 국가적 전략을 가지고 지원하고 있지만 우리도 늦지 않았으며 충분히 따라 잡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다만 부처별, 산업별, stake holder 별로 제각각 분산되어 움직이면 제자리걸음일 것이라며, 통합적이고 체계적이며 합리적인 지휘 체계를 가지고 전략을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 상무는 또, “기술과 신약 및 서비스의 향상으로 인류에 편익을 가져다 주는 다양한 경제활동을 일컫는 바이오경제의 개념을 다시금 되새겨 볼 필요가 있음다.”면서, “상대적으로 기존의 치료제 생산 및 개발에 힘을 쓰고 사회적 역할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고 있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이상민 의원은 “최근 코오롱의 인보사 사태나 삼성바이오 등과 관련해 자칫 절차적 하자나 조그만 흠인듯 한데 전체를 좌지우지 해버리는, 쌓아올린 성과조차도 무너뜨릴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라며, “절차적 과정이나 윤리적, 실체적 여부 등에 있어서 더 조심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이 의원은 “한때는 코오롱의 신약이 호평을 받았는데, 지금은 관련 회사 뿐 아니라 연구자, 투자자까지도 막대한 피해와 손실, 바이오 부분의 신뢰성에도 많은 문제를 주게 됐다.”면서, “열심히 해 온 바이오 분야의 다른 종사자들까지도 오물을 뒤집어 써야 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해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