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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헬스 정책, 의료민영화 논란 재점화정부 발표 산업 혁신전략에 야당ㆍ노조 일제히 맹비판
최미라 기자 / 헬스포커스뉴스 | 승인2019.05.25 6:10

최근 정부가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한 이후 의료민영화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야당과 노조를 중심으로 무분별한 규제완화와 과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은 재검토돼야 하며, 재벌 대기업에 퍼주는 전략은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2일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하고, 환자 맞춤형 신약과 신의료기술 연구개발에 활용할 최대 100만명 규모의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또, 혁신신약과 의료기기 개발 등을 위한 정부 R&D 투자가 2025년까지 연간 4조원 이상으로 늘어난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신기술ㆍ신약에 대한 인허가규제 완화,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지원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야권에서는 기초의학ㆍ생물학 등 기초학문 연구에 대한 지원 없이 산업체 지원만으로는 사상누각이 될 우려가 높으며, 무분별한 규제완화와 과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은 재검토 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지난 24일 논평을 내고, “우리나라가 바이오헬스 산업이 과연 비메모리 반도체, 미래형 자동차와 함께 차세대 3대 주력산업 분야가 될 만큼 관련 기술력과 산업 생태계를 갖추고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또, “신산업 육성이라는 미명하에 무분별하게 추진되는 규제완화 정책들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라며, “의료정보의 과도한 집적과 활용으로 국민의 권리가 침해돼 종국에는 의료영리화의 기폭제가 될 수 있어 해당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윤 의원은 인보사 사태를 언급하며, “우리나라 신약 허가 규제 수준은 국제 기준보다 완화돼 있고, 의약품 제조, 품질관리기준(GMP)도 한국이 더 완화돼 있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인허가 단축, 우선, 신속심사제 도입 등의 규제완화를 추진 한다면 제2,제3의 인보사가 나타날 것이 자명하고 그로인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게 될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노조도 일제히 반발했다. 특히 삼성 등 재벌대기업에 퍼주기식 전략이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와 관련, 보건의료노조는 오는 27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삼성에 의한, 삼성을 위한 의료 민영화 재추진 규탄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문재인 정부가 전임 이명박ㆍ박근혜 범죄 정부들의 의료 민영화 정책을 총망라해서 발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이번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전략’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보건의료 분야를 기업들의 이윤을 위한 종합선물로 선사했다는 점에서 친기업 행보의 정점이다.”라고 일침했다.

또한 보건의료노조 역시 인보사 사태를 거론하며, “피해 환자와 국민에 대해 겸허하게 사과하고 바이오 분야에 대한 안전규제 강화를 약속하기는 커녕, 사기 기업 코오롱과 공동정범인 식약처 공무원들을 격려하며 바이오헬스 분야에 대한 안전규제를 더 풀겠다고 한다.”라고 맹비판했다.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계획과 관련해서는 “이러한 정보들은 아무리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암호화 한다고 해도, 기술 발전으로 쉽게 재식별돼 민감한 질병정보가 보험대상 배제, 취업ㆍ승진 불이익, 범죄 등에 활용될 수 있다. 기업들은 이를 이용해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어 “대형병원을 바이오헬스 산업의 전략 기지로 삼겠다고 한다. 병원의 빅데이터 구축에 예산을 지원하고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해 병원을 영리병원화하겠다고 한다.”라며, “삼성, 아산 등 재벌병원들의 소원이 이뤄지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들은 정부의 30만개 일자리 창출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며, “재벌 대기업들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지 않는다는 건 상식이다. 좋은 일자리는 재벌에 퍼줄 돈을 병원의 간호, 간병 인력에 투자해야 만들어진다.”라고 강조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도 24일 성명을 통해 “국민의료정보 유출 및 제2의 인보사 사태 불러올 바이오 헬스 산업전략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의료연대본부는 또, “제대로 된 일자리 창출과 국민건강을 위해서는 병원 내 인력충원부터 실시하고, 삼성의료민영화 정책 계승을 즉각 중단하라.”고 역설했다.

의료연대본부는 “촛불의 목소리를 받아 안겠다던 문재인 정부는 어디로 갔는가? 바이오헬스산업을 두고 ‘가슴이 뜨거워졌다’는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라도 마음을 식히고 이성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면서, “삼성을 위한 정부 투자 지원 대책을 즉각 중단하라. 더불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신약 및 의료기기 인허가 규제강화와 보건의료인력을 확충하라.”고 거듭 강조했다.


최미라 기자  mil072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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