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원협회 송한승 회장이 문재인 케어 시행 후 일차의료기관의 진료비 비중 감소가 심화되고 있으며, 일차의료 붕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의원협회는 지난 19일 서울 코엑스에서 가진 춘계연수강좌 기자회견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난과 일차의료 위기에 대해 우려했다.
송한승 회장은 “의원급 의료기관들의 경영난이 심각하다.”라며, “지난해 기준 모두 42개의 상급종합병원이 전체 요양기관 비용의 18.1%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약 3만 1,000여개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비 비중은 19.4%에 불과하다. 지난 2001년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비 비중이 32.8%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식감한 수준이다.”라고 지적했다.
송 회장은 “이러한 상황은 재작년 소위 문케어 시행 이후 심화되고 있으며, 일차의료의 붕괴라고 불러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송 회장은 “2년 전 정부는 문케어를 통한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을 시작하면서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병행하겠다고 자신했으나, 지금껏 이룬 일이 없다.”라고 비판했다.
송 회장은 “일차의료는 국민이 가장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빠르고 손쉽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의료의 근간이다.”라며, “의원급 의료기관이 본연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의원의 진료비 점유율이 최소 30% 수준은 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나라 의료의 가장 큰 문제는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저수가이다.”라며, “최근 2년 간 최저시급이 누적 30% 정도 급격히 인상된 데 비해 수가 인상률은 6% 수준이다.”라고 안타까워했다.
송 회장은 ‘많은 회원이 최저시급 인상으로 인해 늘어난 인건비 부담으로 근무 시간을 줄이거나 심지어 인력을 줄이고 있다.”라며, “만약 내년에도 수가 인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이런 현상은 더 심해질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또한 “얼마 전 바른의료연구소 발표에서도 드러났지만 보험자가 직접 운영하는 건보공단 일산병원조차 (의료수익 기준) 지난 10년 간 무려 9년이나 적자를 기록했다.”라며, “이는 전적으로 대한민국 건보 제도의 고질병인 저수가 때문이며, 일산병원이 이 정도면 장례식장 등 다른 부대사업이 없는 대부분의 의원들은 더욱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의원협회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로서 8,000여 회원이 가입된 명실상부한 단체이다.”라며, “기회가 된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수가 협상에도 적극 참여해 회원들을 위한 결과를 얻어내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