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주를 정리하는 위클리뷰 시간입니다.
20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수술실 CCTV 의무화법이 지난 14일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불법 의료행위와, 의료사고의 발생 위험이 높은 수술 등의 의료행위의 경우, 의료인이나 환자 등에게 동의를 받아 해당 의료행위를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는 것을 의무화함으로써 의료사고 발생 시 촬영 자료를 이용해 의료분쟁을 신속ㆍ공정하게 해결하려는 것이다.”라며 발의배경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은 함께 법안을 발의한 의원 5명이 발의를 철회하면서 하루 만에 접수가 취소됐습니다.
안 의원은 법안을 다시 발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20대 국회에서 법안이 어떻게 처리될 지 주목됩니다.
| 20대 국회, 수술실 CCTV 의무화 추진 국회 국방위원회 안규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수술실 CCTV법 하루만에 철회 논란 앞서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지난 14일 불법 의료행위는 물론 의료사고의 발생 위험이 높은 수술 등의 의료행위인 경우에는 의료인이나 환자 등에게 동의를 받아 해당 의료행위를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
한의사협회가 혈액검사와 엑스레이 사용을 선언했습니다.
최혁용 한의사회장은 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한의사의 혈액검사 사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데요..
의사협회는 최혁용 회장을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 및 방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 한의협, 혈액검사ㆍ엑스레이 사용 선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13일 오전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한의사 의료기기(혈액검사기ㆍ엑스레이) 사용 확대 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한의계가 자발적으로 나서 의료기기를 적극 사용할 것임을... 의협, 최혁용 한의협회장 대검찰청 고발 앞서 최혁용 한의협 회장은 지난 13일 ‘한의사 의료기기(혈액분석기ㆍ엑스레이)사용 확대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10mA 이하 저출력 엑스레이부터... |
의사양성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형평성 지적에서 벗어나기 위해 공적지원이 필요한 이유와,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논리가 제시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 의사양성비용 국가 지원 이끌어내려면? 하지만, 형평성 지적에서 벗어나기 위해 공적지원이 필요한 이유와,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논리가 제시돼야 한다는 의견이... |
당뇨병 소모성 재료를 판매하는 의료기기 판매업체들이 약국에만 허용된 전산청구 사용을 주장했습니다.
국회와 정부가 형평성 차원에서 긍정적인 입장을 밝혀 주목됩니다.
| 약국만 전산청구? 억울한 의료기기 판매점 국회와 정부는 이 같은 주장에 공감하며 조만간 관련 입법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 다만, 의료기기 판매업체가 전산청구를 하게 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관리를... |
사무장병원 부당이득에 대한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사무장병원, 면허대여 약국을 근절할 수 있을까요?
| 사무장병원 부당이득 소멸시효 없앤다 그동안 사무장병원, 면허대여 약국(면대약국) 등은 부당이익금 환수과정에서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아 부당이익금을 청구하는 기간 동안에도 소멸시효가 완성돼 추징할 수 없는... |